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관련 용어 변경(안 제2조)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다. 보육정보센터 명칭변경 및 설치, 기능 강화(안 제14조 ～ 제17조)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구성 및 기능의 구체적인 지침 제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제15조, 18조)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방법 변경(안 24조)

○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함을 신설

마.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3. 1 ～ 3. 20(20일)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려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금까지 사용하던 용어(『보육시설 →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변경하였으며,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함을 신설하였으며,

- 기타 조문은 조례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