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5월 16일)

2.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해「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관련 직급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협의  등 : 완료

바.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단순한 집행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조례 제2조제2호, 별표2 및 별표4에 규정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4. 30.
의안 번호	7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해「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관련 직급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협의  등 : 완료

바.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단순한 집행임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지급대상란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임계약직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생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 1. (현행과 같음) 2. 일반임기제공무원---------------------- ------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의 인용조문 중 계약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