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8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5월   16일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를 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능(안 제4조)

○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농업기계 임대기준(안 제7조)

○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라. 임대료 및 부품대금(안 제8조)

○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03. 31. ~ 04. 20.) 결과 : 의견있음

5.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③ 농업기계 임대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④ 임대료 및 부품대금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및 부채 경감과 노동력·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 영농을 지원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14		제출연월일 : 2014. 4.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를 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능(안 제4조)

○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농업기계 임대기준(안 제7조)

○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라. 임대료 및 부품대금(안 제8조)

○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03. 31. ~ 04. 20.) 결과 : 의견있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대”란 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순회수리”란 시가 농촌동 마을단위별로 순회하거나 농업인이 운영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받고 정비·수리해 주고 정비·수리 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농업기계의 정비․수리를 위하여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운영사무소(이하□운영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사무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운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농업기계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및 사용 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장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운영사무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운영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임대 및 계약체결)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는 한 농가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농업기계를 임차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시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반액 감면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제10조(임대료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 일의 임대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전액

제11조(임대차 계약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 관할 외 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다만, 시와 인접한 임차인 경작지는 제외

2.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한 농업기계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6.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12조(농업기계 반환) ① 임차한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세척 및 수리 등을 실시하여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농업기계 임차인은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11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4. 별지 1호서식에 정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임대 기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기계 처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 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는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순회수리반 편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편성은 농업기계 교육 교관과 수리요원으로 한다.

② 수리반은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방문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제18조(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 ① 수리반의 부품 구입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② 부품대금은 해당 부품의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2만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업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재

농업기계명	(규격 : )
수 량	대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작 업 량	㎡
감면대상 여부	(기초생활 반액, 재해복구, 전액) - 해당사항에 ○표시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망실․훼손 시는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겠음 ○ 임대 후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겠음 ○ 사용 후 청소 및 수리를 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겠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
농업기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 ○ 반납일 : 20 . . 확인자 (서명또는인)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명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	원( 원 × 일)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 ㎡ / 일)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업기계는 8시간을 기준으로 출고 및 반납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사용 중 본인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임대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  주  시  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5		6		0	-	7		0		0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현금을수납하지않습니다

※수납인과취급자인이없으면이영수증은무효입니다

전 주 시

O C R

세외수입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 과 내 역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납금액

위의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시중은행, 농협,  전국우체국

전주시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전 주 시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세외수입

(시청보관용)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수납인

세외

수입

납부번호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수납인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고지서(제8조제4항 관련)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의 소모품 및 부품 구입비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요인 발생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발생으로 세입예산 증가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에 따른 세출예산의 비용발생 예상 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락처	(063) 281 - 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