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8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5월   16일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 이유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재단법인의 운영조례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업에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한지산업

육성·진흥에 관한사항 삽입(안 제4조)

라.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아. 전당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1조)

자. 전당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사항 규정(안 제19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현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②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④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⑤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⑥ 전당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11조)

⑦ 전당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사항 규정 (안 제19조)

○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나, 전당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삭제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내용은「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사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명에 대한 문제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함.

○ 제명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4. 5. 16.
			제 안 자:	문화경제부위원장

1. 수정이유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함.

2. 주요내용

○ 제명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함.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4. 30.
의안 번호	7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 화경제국장

1. 개정 이유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재단법인의 운영조례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업에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한지산업

육성·진흥에 관한사항 삽입(안 제4조)

라.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아. 전당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1조)

자. 전당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전당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2.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3.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 및 보급·지원

5.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

6. 전통음식 체험·교육·전시·판매 및 음식창의도시 구현

7. 전통문화 및 다양한 공연·영상·독서 문화 선도

8. 전통문화(한지 등)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9. 한지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10.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11. 그 밖의 전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전당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당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전당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전통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원장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전당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전당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전주시의 출연금 및 기부금, 사업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전당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익사업) 전당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전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전당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전당은 제1항의 보고·검사, 자료제출 및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당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전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근거,  기존 조례의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 변경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내용을 삭제한 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