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8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5월   16일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규정(안 제2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3조)

다.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한국전통문화전당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사. 전통문화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아. 전통문화시설 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자. 전통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8조)

차. 전통문화시설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 사항 규정(안 제19조)

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타.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규정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3조)

②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③ 전통문화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안 제12조)

④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5조)

⑤ 전통문화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⑥ 전통문화시설 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⑦ 전통문화시설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18조)

⑧ 전통문화시설의 지도 감독 사항 규정 (안 제19조)

⑨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부칙 제2조)

○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문화시설의 성격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고유기능은 유지하고 홍보·관리업무 등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4. 30.
의안 번호	7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 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규정(안 제2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3조)

다.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한국전통문화전당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사. 전통문화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아. 전통문화시설 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자. 전통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8조)

차. 전통문화시설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 사항 규정(안 제19조)

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타.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전주시가 설치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전통문화 육성·지원 시설(이하 “전통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통문화전당 : 전통문화 육성·지원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한지산업지원센터 :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한지를 연구개발하고 한지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관련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문화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

나. 전통문화양식 : 전통한지(제조기술 포함),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중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한지”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5. “전주한지”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전주권역에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6.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 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전통문화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전통문화시설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의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청구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시킨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장 한국전통문화전당

제7조(위치)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에 둔다.

제8조(운영시간) 전당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  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4. 전통문화(상품, 산업, 전통음식 포함) 관련 체험·교육 및 전시·판매

5. 전통문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6. 전통문화 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7. 전통문화(상품, 산업, 전통음식 포함) 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8. 전당 시설(공연장 등) 운영, 유지관리

9. 그 밖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한지산업지원센터

제10조(위치)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에 둔다.

제11조(운영시간) 센터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

2. 전주한지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한지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5. 전주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

6. 전주한지관련 업체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 지원

7. 그 밖에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용료 등

제13조 (사용료)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 별표 1

한지산업지원센터 : 별표 2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공연장 및 시설)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전주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경우 : 면제

2.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 100분의 5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 100분의 50 감면

5.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행사 : 100분의 50 감면

6.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수탁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7.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0분의 30 감면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전통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전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통문화시설은 제1항의 보고·검사, 자료제출 및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통문화시설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통문화시설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제13조제1호 관련)

○ 공연장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공연장	오전 (09:00∼12:00)	60,000	130,000	190,000	토·일·공휴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오후 (13:00∼17:00)	90,000	150,000	220,000
	야간 (18:00∼22:00)	120,000	190,000	260,000

※ 순수예술 : 무용, 연극, 국악, 아동극, 어린이뮤지컬 등을 말함.

예술행사 :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함.

대중공연 :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함.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기획전시실1	125.29㎡	1일	70,000	25,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오전 10% 감산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기획전시실2	211.22㎡	1일	120,000	42,000
회의실(세미나실)1	36.25㎡	1회	22,000	5,000
회의실(세미나실)2	155.14㎡	1회	90,000	20,000
교육장	200.60㎡	1회	120,000	25,000

※ 기타 시설 사용의 경우 ㎡당 600원 사용료 부과(기본시간 사용)

- 행사준비를 위해 기획전시실 사용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감산

○ 부대시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 준	사용료	비 고
분장실		1회	10,000	○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연습실(공연동3층)		1회	70,000

○ 장    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40,000	○1회 : 오전,오후,야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야간, 토·일·공휴일 사용료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장비운영필요인력 별도 ○포그머신액, 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회	30,000
	스트로브	1회	10,000
공연장 음향설비	음향콘솔	1회	60,000
	유선 마이크	대당/1회	10,000
	무선 마이크	대당/1회	2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50,000
	빔 프로젝트	1회	70,000
기타시설	빔 프로젝트	1회	10,000
	노트북	1회	10,000
	무선마이크	대당/1회	20,000
	유선마이크	대당/1회	10,000
냉난방시설			실 사용료

[별표 2]

한지산업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제13조제2호 관련)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기획전시실	90.9㎡	1일	50,000	20,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오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 오전 10% 감산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장비사용료 별도
회의실(세미나실)	90.9㎡	1회	50,000	20,000

※ 기타 시설 사용의 경우 ㎡당 600원 사용료 부과(기본시간 사용)

- 행사준비를 위해 기획전시실 사용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감산

○ 장    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한지 제조 장비	대형 칼비터	1시간	1,710	재료비, 인건비 별도
	동력식 타해기	1시간	190
	전통식 초지기	1시간	280
	개량식 초지기	1시간	260
	반자동식 초지기	1시간	710
	전통식 압착기	1시간	30
	유압식 압착기	1시간	1,540
	목판식 건조기	1시간	10
	열판 건조기	1시간	240
	동력식 도침기	1시간	110
디자인 장비	컴퓨터	1시간	1,000
	레이저커팅기	1시간	15,000
	절곡가공기	1시간	16,000
	실사출력기	1시간	11,000
	UV프린터	1시간	24,000
	3차원스캐너	1시간	11,000
기타 장비	프로젝터	1회	10,000
	노트북	1회	10,000
	냉난방기	1회	20,000
	마이크	1회	20,000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근거,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기 설치 및 운영되어 왔으며, 본 조례제정안의 시행으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