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위치, 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매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치매상담센터 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치매상담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결재완료(2014. 3.26.)

다. 협의 등: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협의완료(2014. 3. 26.)

라.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 3. 31. ~ 2014. 4. 20.) 결과: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에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써,

❍ 최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