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6(금) 10:00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를 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능(안 제4조)

○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농업기계 임대기준(안 제7조)

○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라. 임대료 및 부품대금(안 제8조)

○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03. 31. ∼ 04. 20.) 결과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③ 농업기계 임대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④ 임대료 및 부품대금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및 부채 경감과 노동력·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 영농을 지원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