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6(금) 10:00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 이유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재단법인의 운영조례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업에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한지산업

육성·진흥에 관한사항 삽입(안 제4조)

라.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아. 전당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1조)

자. 전당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현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②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④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⑤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⑥ 전당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11조)

⑦ 전당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사항 규정 (안 제19조)

○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나, 전당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삭제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내용은「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사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명에 대한 문제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