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6(금) 10:00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규정(안 제2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3조)

다.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한국전통문화전당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사. 전통문화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아. 전통문화시설 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자. 전통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8조)

차. 전통문화시설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검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 사항 규정(안 제19조)

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타.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4. 4.10.～4.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규정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3조)

②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③ 전통문화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안 제12조)

④ 전통문화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5조)

⑤ 전통문화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⑥ 전통문화시설 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⑦ 전통문화시설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18조)

⑧ 전통문화시설의 지도 감독 사항 규정 (안 제19조)

⑨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부칙 제2조)

○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문화시설의 성격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고유기능은 유지하고 홍보·관리업무 등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