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6월 19일)

2. 개정사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 등 조직기능 강화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현행) 1,925명 ⇒ (변경) 1,926명(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86명 → 1,887명(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 정원배정 내역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TF팀 : 행정6급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5. 15. ~ 5. 25.(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6급 1명을 증원(1년 한시)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 TF팀을 신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5명에서 1,926명으로 증가

○ 본 조례 개정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등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를 개선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6. 10
의안 번호	72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 등 조직기능 강화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현행) 1,925명 ⇒ (변경) 1,926명(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86명 → 1,887명(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 정원배정 내역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TF팀 : 행정6급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5. 15. ~ 5. 25.(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925명□을 □1,9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86명□을 □1,88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1명(6급이하 1)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2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0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8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2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8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8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25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03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83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2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0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8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1,925명에서 1,92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총수 1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54,64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6급	20	1명	54,64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6급 20호봉 기준)

- 1인 기준

•본   봉 : 37,944천원(3,162,100원 × 12월)

•수당 등 : 16,696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규제개혁 전담부서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1년)

인건비 초과집행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27,320	27,320				54,640
인건비(보수)		18,972	18,972				37,944
인건비(수당)		8,348	8,348				16,696
재원 조달		27,320	27,320				54,640
자체 수입	소 계	27,320	27,320				54,640
	지방세	27,320	27,320				54,64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