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7.21)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면제토록 규정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유가 인상 등 화장처리에 따른 원가비용 증가로 화

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주민의 화장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안 제18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관내지역만 면제 ⇒ 관내․외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 기존 관내․외 50% 감면 ⇒ 관내․외 모두 면제

나. 2014 도로 명 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한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와 구 주소 병행 기재(안 별표 1)

다.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화장장 사용료 관내․도내․도외 세분화

- 기존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도내․도외로 구분하여 화장장 사용료 부과

○ 화장장 사용료 인상

- 관내 대인기준 : 기존 50,000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0,000원으로 인상

-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0,000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0,000원으로 인상

구 분	현 행 (2007.8월 책정)		⇨	인 상(안)
	관 내 (전주완주)	관 외		관 내	관 외
					도내	도외
대인(15세이상)	50,000	300,000		70,000	300,000	500,000
소인(15세미만)	44,000	160,000		53,000	160,000	320,000
사 산 아	20,000	70,000		24,000	70,000	140,000
개장유골	23,000	90,000		28,000	90,000	180,000

라. 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부조문 개정 및 신설

○ 공설봉안당 유골 봉안대상 수정(안 제19조)

- 기존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

○ 공설봉안당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 조정 및 공설봉안당 부부단       사용시 기존 안치된 배우자 유골 처리근거 마련(안 제20조)

- 기존 최초 15년 ⇒ 최초 10년

-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허가 한다.

○ 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방법에 자연장 추가 근거 마련

(안 제21조)

- 기존 매장 ⇒ 매장 또는 자연장

○ 수탁자의 의무 조항 조문 수정(안 제28조)

- 기존 제23조 ⇒ 제27조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10.30~2013.11.1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및 화장처리에 따른 비용증가로 화장장 사용료

상향조정으로 사용료 현실화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없이 전액 면제(안 제18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관내지역만 면제 ⇒ 관내․외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 기존 관내․외 50% 감면 ⇒ 관내․외 모두 면제

○ 화장장 사용료 관내․도내․도외 세분화

- 기존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도내․도외로 구분하여 화장장 사용료 부과

○ 화장장 사용료 인상

- 관내 대인기준 : 기존 50,000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0,000원으로 인상

-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0,000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7. 9.
의안 번호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면제토록 규정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유가 인상 등 화장처리에 따른 원가비용 증가로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주민의 화장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안 제18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관내지역만 면제 ⇒ 관내․외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 기존 관내․외 50% 감면 ⇒ 관내․외 모두 면제

나. 2014 도로 명 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한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와 구 주소 병행 기재(안 별표 1)

다.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화장장 사용료 관내․도내․도외 세분화

- 기존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도내․도외로 구분하여 화장장 사용료 부과

○ 화장장 사용료 인상

- 관내 대인기준 : 기존 50,000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0,000원으로 인상

-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0,000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0,000원으로 인상

구 분	현 행 (2007.8월 책정)		⇨	인 상(안)
	관 내 (전주완주)	관 외		관 내	관 외
					도내	도외
대인(15세이상)	50,000	300,000		70,000	300,000	500,000
소인(15세미만)	44,000	160,000		53,000	160,000	320,000
사 산 아	20,000	70,000		24,000	70,000	140,000
개장유골	23,000	90,000		28,000	90,000	180,000

라. 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부조문 개정 및 신설

○ 공설봉안당 유골 봉안대상 수정(안 제19조)

- 기존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

○ 공설봉안당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 조정 및 공설봉안당 부부단       사용시 기존 안치된 배우자 유골 처리근거 마련(안 제20조)

- 기존 최초 15년 ⇒ 최초 10년

-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허가 한다.

○ 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방법에 자연장 추가 근거 마련

(안 제21조)

- 기존 매장 ⇒ 매장 또는 자연장

○ 수탁자의 의무 조항 조문 수정(안 제28조)

- 기존 제23조 ⇒ 제27조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10.30~2013.11.1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를 “전액 면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청 당시”를 “사망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호 단서 중 “유골은”을 “유골 사용 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며 만료 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존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허가 한다.

제2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매장”을 “매장 또는 자연장”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 2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이하 /15년	200,000원	×	×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 산 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주승화원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 3. (생 략) ② (생 략) 제4절 공설봉안당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20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신 설>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전주효자공원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공설봉안당 제19조(유골봉안) ① -------------------- -------------------사망일 기준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기간) ① ------------------- ----------------------------------------------- ----------------------------------------------- 유골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 며 만료 후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존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허가 한다.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등) ① ---------------------------- ----------------------------------------------- ----------------------------------------------- -----매장 또는 자연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7조 -----------------------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타지역거주자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이하 /15년간	200,000원	×
	사용료		120,000원	×
	관리비		80,000원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50,000원	300,000원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중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50퍼센트감면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44,000원	160,000원
		사산아(1구)	20,000원	70,000원
		개장유골(1구)	23,000원	9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15년간	200,000원	×	×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 / 15년	225,000원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사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승화원 화장장 관내사용료 인상 및 도외 사용료 신설에 따른 화장장사용료 증가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승화원 세입 수지비율 개선 : 변경 전 85% ⇨ 변경 후 100% 이상

- 수지비율 : 소요비용 / 수입금

※ 소요비용 : 1,352,230천원 = 6,470건(년 화장건수) × 209천원(구당 화장원가)

※ 수 입 금 : 1,197,000천원 = [2,976건(관내) × 50천원] + [3,494건(관외) × 300천원]

※ 화장비용 : 관내 50천원 / 관외 300천원

구 분	기 존		⇨	인 상(안)
	관 내 (전주완주)	관 외		관 내	관 외
					도내	도외
대인(15세이상)	50,000	300,000		70,000	300,000	500,000
소인(15세미만)	44,000	160,000		53,000	160,000	320,000
사 산 아	20,000	70,000		24,000	70,000	140,000
개장유골	23,000	90,000		28,000	90,000	180,000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으로 년 화장사용료 210백만원 증

※ 산출기초

구 분	인상후 사용료 편차			×	년간 화장건수			×	인상후 증가분			=	계
	관 내	도 내	도 외		관 내	도 내	도 외		관 내	도 내	도 외
대 인	20	0	200		2,626	1,995	462		52,520	0	92,400		210,972천원
개장유골	5	0	90		1,150	850	500		5,750	0	45,000
사 산 아	4	0	70		28	34	217		112	0	15,19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 은 자
연락처	(063) 281 -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1,025,452	1,035,074	1,044,974	1,054,852	1,064,777	5,225,129
사 체	1,013,320천원=2,626건×70천원+1,995건×300천원+462건×500천원	1,022,840천원=2,652건×70천원+2,014건×300천원+466건×500천원	1,032,660천원=2,678건×70천원+2,034건×300천원+470건×500천원	1,042,480천원=2,704건×70천원+2,054건×300천원+474건×500천원	1,052,370천원=2,731건×70천원+2,074건×300천원+478건×500천원
개장유골	198,700천원= 1,150건×28천원+850건×90천원+500건×180천원	200,628천원= 1,161건×28천원+858건×90천원+505건×180천원	202,556천원= 1,172건×28천원+866건×90천원+510건×180천원	204,484천원= 1,183건×28천원+874건×90천원+515건×180천원	206,412천원= 1,194건×28천원+882건×90천원+520건×180천원
사 산 아	33,432천원= 28건×24천원+ 34건×70천원+ 217건×140천원	33,806천원= 29건×24천원+ 35건×70천원+ 219건×140천원	34,180천원= 29건×24천원+ 35건×70천원+ 221건×140천원	34,554천원= 29건×24천원+ 35건×70천원+ 223건×140천원	34,928천원= 29건×24천원+ 35건×70천원+ 225건×140천원
사용료감면	△220,000천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효자공원묘지 개장자 사용료 면제)	△222,200천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효자공원묘지 개장자 사용료 면제)	△224,422천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효자공원묘지 개장자 사용료 면제)	△226,666천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효자공원묘지 개장자 사용료 면제)	△228,932천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효자공원묘지 개장자 사용료 면제)

※ 전년대비 화장건수 1% 상승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