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7.21)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영유아보육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의

의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

다. 규    모 : 연면적 936.42㎡, 전용면적 636.9㎡ (지상3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시설보육 지원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대한 상담 및 보육컨설팅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구인․구직정보 제공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나. 가정양육 지원

-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모소모임 등 육아정보 교류공간 제공

- 가정양육지표 개발 및 누리가정 가정연계 프로그램 보급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놀이공간 및 일시보육시설 운영

다. 정보 기타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등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자격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선정절차

- 수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수탁자 선정

다.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8.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7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8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8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4. 9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9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14. 9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에 의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동의』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7 . 9 .
의안 번호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영유아보육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의

의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

다. 규    모 : 연면적 936.42㎡, 전용면적 636.9㎡ (지상3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시설보육 지원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대한 상담 및 보육컨설팅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구인․구직정보 제공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나. 가정양육 지원

-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모소모임 등 육아정보 교류공간 제공

- 가정양육지표 개발 및 누리가정 가정연계 프로그램 보급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놀이공간 및 일시보육시설 운영

다. 정보 기타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등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자격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선정절차

- 수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수탁자 선정

다.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6.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7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8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8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4. 9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9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14. 9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사업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등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1(업무의 위탁) 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4. 10월 ～ 2019년(5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민간위탁비	1,279	79	300	300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 1,279백만원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78,87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78,876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8,87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78,876
재원 조달		78,87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78,876
자체 수입	소 계	78,87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78,876
	지방세	78,87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78,876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