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7.21)

2. 재정이유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위원의 해촉,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8조)

다. 위원회의 우선조치,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라. 회의 출석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의견 없음)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1 ～ 6. 20(20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       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복지증진등을 고려

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7. 9
의안 번호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위원의 해촉,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8조)

다. 위원회의 우선조치,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라. 회의 출석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의견 없음)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1 ～ 6. 20(20일) : 의견 없음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주교육지원청 또는 시관할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