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7월    22일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사유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1989. 5. 16일 조례 제1608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 1991.01.14.시행)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 2008. 09. 06.시행)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 1989. 5. 16. 조례 제1608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2. ~ 6. 23.(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융자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나,

○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 1991. 01. 14.시행)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 2008. 09. 06.시행)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7. 9 .
의안 번호	16
			제 출 자 : 전 주 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폐지사유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1989. 5. 16일 조례 제1608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 1991.01.14.시행)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 2008.09.06.시행)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 1989. 5. 16. 조례 제160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2. ～ 6. 23.(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 1989. 5. 16. 조례 제1608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