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7월 21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7월 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를 통해 총 52개의 정비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지방의회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2006. 7.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61개 예정구역)

○ 2008. 2. 18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62개 예정구역)

- 1개 구역 해제, 2개 구역 추가지정

○ 2014. 5.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평균층수 변경(탑상형 층수 일괄 적용)

○ 2012. 7.  2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0개 예정구역 해제(총 52개 구역)

○ 2013. 5. 16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3. 8 ~ 2014. 3 : 주민의견수렴, 2020 기본계획(안) 수립 등

○ 2014. 4. 2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4. 5. 12~ 26 : 주민공람공고(15일간)

○ 2014. 5.      : 관련부서 협의

6. 심사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하여,

○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수립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7		제출연월일 : 2014. 7.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7월 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를 통해 총 52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7.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61개 예정구역)

○ 2008. 2. 18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62개 예정구역)

- 1개 구역 해제, 2개 구역 추가지정

○ 2014. 5.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평균층수 변경(탑상형 층수 일괄 적용)

○ 2012. 7.  2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0개 예정구역 해제(총 52개 구역)

○ 2013. 5. 16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3. 8 ~ 2014. 3 : 주민의견수렴, 2020 기본계획(안) 수립 등

○ 2014. 4. 2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4. 5. 12~ 26   : 주민공람공고(15일간)

○ 2014. 5.      : 관련부서 협의

5. 심의자료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별첨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가. 계획의 범위

○ 위    치 : 전주시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 필요 지역

2010 기본계획수립 구역 중 조정 필요지역

○ 면    적 : 13,668천㎡ (검토대상 범위)

나. 정비예정구역 선정 총괄

○ 2020 정비예정구역 선정 : 신규 8구역

○ 2010 정비예정구역 재검토 : 변경 5구역, 해제 8구역 등

구 분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고
	구역수(개소)	면적(ha)	구역수(개소)	면적(ha)
합 계	52	368.9	52	329.0
주거환경개선사업1)	18	128.1	14	87.4
주택재개발사업2)	19	159.0	21	189.9
주택재건축사업3)	10	33.8	16	47.9
도시환경정비사업	1	3.8	1	3.8
사업유형유보4)	4	44.2	-	-

1) 사업완료 4개소 및 현황용도지역과 사업유형 불일치 2개소 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2개소 추가

2) 해제동의율 30% 이상 2개소 해제, 사업유형유보구역→주택재개발사업 4개소

3) 신규 6개소 추가(검토대상 9개 구역 중 주민 동의율 조사결과 50% 미만인 3개 구역 제외)

4) 사업유형유보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유형 변경

다. 정비예정구역 결정 조서

연번		구역명	유형		면적(ha)		건축물밀도계획								비고
							용적률(%)		평균층수(폐지)		최고층수		건폐율(%)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9	1	하가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12.7	12.7	230	230	12	-	12	12	50	50
12	2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12.2	12.2	230	230	14	-	17	17	50	50
14	3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12.4	12.4	230	230	16	-	20	20	50	50
15	4	바구멀1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8.2	8.2	230	230	16	-	20	20	50	50
17	5	덕진구청인근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28.0	28.0	230	230	14	-	17	17	50	50
18	6	진북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5.1	5.1	230	230	14	-	17	17	50	50
19	7	인후	유형유보	주택재개발	12.6	12.6	230	200	9	-	11	15	50	50	사업유형변경 등
20	8	동초교북측	유형유보	주택재개발	21.8	21.8	230	230	14	-	17	17	50	50	사업유형변경
22	9	물왕멀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4.6	4.6	230	230	21	-	25	25	50	50
23	10	기자촌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14.0	14.0	230	230	21	-	25	25	50	50
24	11	태평1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6.1	6.1	230	230	21	-	25	25	50	50
25	12	다가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5.8	5.8	230	230	21	-	25	25	50	50
26	13	병무청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8.8	7.4	230	230	21	-	25	25	50	50	경계변경
29	14	서원초교	유형유보	주택재개발	6.5	6.5	230	230	14	-	17	17	50	50	사업유형변경 등
30	15	낙원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3.9	3.9	230	230	10	-	10	10	50	50
32	16	효자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6.9	6.9	230	230	14	-	17	17	50	50
44	17	이동교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6.9	6.9	230	230	21	-	25	25	50	50
45	18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3.7	3.7	230	230	21	-	25	25	50	50
46	19	성황당	유형유보	주택재개발	3.3	3.3	230	200	9	-	11	15	50	50	사업유형변경 등
48	20	효동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4.7	4.7	230	230	21	-	25	25	50	50
51	21	종광대2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3.1	3.1	230	200	9	-	11	15	50	50	용적률 변경 등
4	22	송천롯데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1.3	1.3	230	230	21	-	25	25	50	50
8	23	세원거성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1.3	1.3	230	230	12	-	12	12	50	50
10	24	우아주공1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4.8	4.8	230	230	21	-	25	25	50	50
11	25	우아주공2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3.6	3.6	230	230	21	-	25	25	50	50
33	26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11.4	11.4	230	230	21	-	25	25	50	50
34	27	삼천주공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3.4	3.4	230	230	21	-	25	25	50	50
35	28	삼천쌍용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2.5	2.5	230	230	21	-	25	25	50	50
47	29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1.7	1.7	230	230	21	-	25	25	50	50
49	30	신우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2.0	2.0	230	230	21	-	25	25	50	50
50	31	거성,한성,부광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	1.8	1.8	230	230	21	-	25	25	50	50

연번		구역명	유형		면적(ha)		건축물밀도계획								비고
							용적률(%)		평균층수(폐지)		최고층수		건폐율(%)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	32	오성대우아파트	-	주택재건축	-	1.9	-	230	-	-	-	25	-	50	예정 구역 추가
-	33	세경아파트	-	주택재건축	-	2.6	-	230	-	-	-	25	-	50
-	34	삼천쌍용2	-	주택재건축	-	1.7	-	230	-	-	-	25	-	50
-	35	삼천주공3	-	주택재건축	-	3.0	-	230	-	-	-	25	-	50
-	36	개나리아파트	-	주택재건축	-	3.1	-	230	-	-	-	25	-	50
-	37	송천무지개	-	주택재건축	-	1.8	-	230	-	-	-	25	-	50
52	38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	도시환경	3.8	3.8	700	700	-	-	-	-	70	70
3	39	동산	주거환경	주거환경	15.9	15.9	230	230	14	-	17	17	60	60
16	40	바구멀2	주거환경	주거환경	2.3	2.3	230	230	10	-	10	10	60	60
21	41	종광대1	주거환경	주거환경	1.9	1.9	230	230	21	-	25	25	50	60	건폐율변경
27	42	추심정	주거환경	주거환경	6.5	6.5	230	230	7	-	7	7	60	60
28	43	간납대	주거환경	주거환경	6.4	6.4	180	180	4	-	4	4	60	60
36	44	원각사	주거환경	주거환경	20.6	20.6	180	180	4	-	4	4	60	60
37	45	불무	주거환경	주거환경	1.5	1.5	180	180	4	-	4	4	60	60
38	46	학봉	주거환경	주거환경	1.9	1.9	180	180	4	-	4	4	60	60
39	47	재실	주거환경	주거환경	2.0	2.0	230	230	7	-	7	7	60	60
40	48	흑석골	주거환경	주거환경	4.9	4.9	180	180	4	-	4	4	60	60
41	49	산성	주거환경	주거환경	9.5	9.5	180	180	4	-	4	4	60	60
42	50	장승백이	주거환경	주거환경	8.0	8.0	230	230	7	-	7	7	60	60
62	51	풍남초교인근	-	주거환경	-	1.9	-	230	-	-	-	25	-	60	예정 구역 추가
63	52	강당재	-	주거환경	-	4.1	-	180	-	-	-	10	-	60
1	-	반월	주택재개발	-	6.1	-	230	230	21	-	25	25	50	50	예정 구역 해제
43	-	문화촌	주택재개발	-	5.8	-	230	230	21	-	25	25	50	50
2	-	여의	주거환경	-	6.0	-	230	230	21	-	25	25	60	60
5	-	붓내	주거환경	-	3.6	-	230	230	21	-	25	25	60	60
6	-	신복	주거환경	-	10.2	-	180	180	-	-	-	-	60	60
7	-	팔복	주거환경	-	18.5	-	180	180	-	-	-	-	60	60
13	-	우아	주거환경	-	5.9	-	230	230	12	-	12	12	60	60
31	-	가락	주거환경	-	2.5	-	180	180	4	-	4	4	60	60

라. 정비예정구역 결정도

2. 주요 변경내용

가. 용적률 계획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방향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반영

•공공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위한 인센티브 개념 도입

① 계획용적률 설정

•계획용적률 단계별 검토항목 및 검토기준

구 분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1단계	지역여건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종특성 추출 1) 종세분화 지역과 정비예정구역을 중첩 분석 2) 정비예정구역의 지역여건 추출 - 제1종일반주거 → 1종 특성 - 제2종, 제3종일반주거 → 2종 특성 3) 용도지역(종세분) 혼재지일 경우 - 서로 다른 종세분 혼재(1종/2종/3종) → 2종 특성
2단계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예정구역의 유형구분) 반영 - 경관관리구역 : 1종 특성 - 주거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 2종 특성
3단계	인접지역	∙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의 종세분 구성비 검토 - 현 용도지역보다 상위의 용도지역 면적이 70% 이상일때 : 1등급 상향
4단계	사업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11-3) - 3단계까지의 조정결과가 1종 특성인 구역을 2종 특성으로 상향
5단계	도시관리계획	∙ 최고고도지구에 저촉되는 정비예정구역 추출 - 5층 이하 : 1종 특성으로 간주

•정비예정구역별 계획용적률의 설정

구 분		계획특성	대상구역
일반주거 지역 계획용적률	180%	⋅자연환경, 역사ㆍ문화ㆍ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 ⋅저밀의 주거환경 유도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1종특성지 ⋅토지이용계획상 경관관리구역 해당 ⋅준공업지역내 주거지
	230%	⋅중ㆍ저층 및 고층의 주거환경 유도 ⋅토지의 효율적 활용	⋅2종특성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관리구역 및 주거정비구역 해당
준공업지역 계획용적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200%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일반상업지역 계획용적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700%를 계획용적률로 설정

②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용적률 보상 + 용적률 완화

•계획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구역의 용적률

•용적률 보상 :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 X 1.2배

•용적률 완화 : 공공기여 인센티브

공개공지	계획용적률 X {(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계획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방향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규에 적합토록 계획

-  존치 정비예정구역 : 기존 용적률 기준 유지

-  신규 정비예정구역 : 인접 및 여건이 유사한 기존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 유지

① 용적률 계획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종광대2, 성황당, 인후’

-  현황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을 고려하여 당초 230%이하에서 200% 이하로 변경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 230% 적용

-  삼천쌍용 등 인접한 기존 주택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  풍남초교인근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230%이하 적용

-  강당재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우세인 제1·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으로「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인 180%이하 적용

②  개발가능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용적률 보상 + 용적률 완화

(단, 개발가능용적률 허용범위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 이하로 함)

•계획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구역의 용적률

•용적률 보상 :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 X 1.2배

•용적률 완화

-  공공기여 인센티브

공개공지	계획용적률 X {(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계획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공시설(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제공시

완화용적률 =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1+0.3α)/(1-α)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

< 용적률 계획 >

구 분	합 계	180%	200%	230%	700%
구 역 수 (개소)	52	7	3	41	1
비 율 (%)	100.0	13.5	5.8	78.8	1.9

나. 층수 계획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계획기준

•주변지역의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용적률과 연동하여 층수기준 설정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로 계획

•정비계획시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층수완화 도입

•층수 기준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 및 종세분화별 기준 적용

구분	층 수 계 획
층수 계획	180%	⋅4층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230%	⋅15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현 용도지역 세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 7층 이하
		⋅제1․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시	- 2종면적 75%이상 : 15층 이하 - 2종면적 50%이상~75%미만 : 12층 이하 - 2종면적 20%이상~50%미만 : 10층이하 - 2종면적 20%미만 : 7층이하
	준공업지역 (180%)	⋅정비계획수립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일반상업지역 (700%)	⋅정비계획수립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수 이하
층수 완화	⋅탑상형으로 계획시 층수완화 - 층수완화(평균층수)=층수계획×α(층수산정시 소수점이하 버림) ①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100%시 : α=1.4(21층~9층) ②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80%이상시 : α=1.3(19층~9층) ③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75%이상시 : α=1.2(18층~8층) - 탑상형시 최고층수 제한 : 층수계획×1.7(25층~11층)				⋅탑상형 정의 삭제 (2012. 5. 16) - 평균층수,최고층수로 관리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방향

•건축물 층수계획은 지형적 특성, 스카이라인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층수계획 변경

-  제도 개선의 취지와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의 경관관리 절충을 위해 2010년 정비기본계획상 평균층수 개념은 폐지하고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변경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일관성 유지

-  존치 정비예정구역 : 기존 최고 층수기준 유지

-  신규 정비예정구역 : 인접 및 여건이 유사한 기존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 유지

○ 층수계획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성황당, 종광대2, 인후’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변경 (당초 평균층수 9층, 최고층수 11층)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고도제한 완화여부에 따라 사업추진방향 결정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 25층 이하

-  삼천쌍용 등 인접 기존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과 형평성 유지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 기존 예정구역과 형평성 및 고도지구 등 지역여건에 따라 층수계획

-  풍남초교인근 : 종광대1, 붓내 등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동일여건의 사업사례를 준용하여 25층 이하로 계획

-  강당재구역 :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고려해 10층 이하로 계획

< 층수계획 >

구 분	합 계	4층 이하	7층 이하	10층 이하	12층 이하	15층 이하	17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기타
구 역 수 (개소)	52	6	3	3	2	3	7	2	25	1
비 율 (%)	100.0	11.5	5.8	5.8	3.8	5.8	13.5	3.8	48.1	1.9

주) 기타 :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다. 건폐율 계획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계획기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기준을 준용

- 계획용적률 180%이하 구역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기준인 60% 이하 설정

- 계획용적률 230%이하 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기준인 50%이하 설정

- 다만, 계획용적률이 230%이하인 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건폐율을 60%이하로 설정

•건폐율은 최대 허용 건폐율을 의미하므로 정비계획 수립 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강화할 수 있음

구 분	건폐율 계획
1종특성지 (계획용적률 180%)	60%이하	⋅정비계획수립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강화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건폐율은 60%이하 적용
2종특성지 (계획용적률 230%)	50%이하
일반상업지역 (계획용적률 700%)	70%이하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의 허용범위내에서 건폐율 계획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일관성 유지 및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  존치 정비예정구역 : 기존 건폐율 기준 유지

-  신규 정비예정구역 : 인접 및 여건이 유사한 기존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 유지

○ 건폐율 계획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종광대1’

-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 50% 이하

-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삼천 쌍용 등 인접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사례 고려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 사업방식, 용도지역 및 주택 등 여건현황을 고려하여 건폐율 계획

- 풍남초교인근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지인 대상지 현황 및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

- 강당재구역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

< 건폐율계획 >

구 분	합 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구 역 수 (개소)	52	37	14	1
비 율 (%)	100.0	71.2	26.9	1.9

3.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일시 : 2014. 4. 22

○ 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계획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 2020 정비기본계획은 2010 정비기본계획과의 연속성 유지 및 기 사업추진 중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밀도계획을 수립함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밀도계획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층수규제완화 개정사항’과 ‘예향의 도시인 전주시 경관관리’라는 두 주요 현안의 절충을 위해 평균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변경함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완산공원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이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유사여건의 기존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밀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 풍남초교인근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고도지구 등 층수 관련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동일 여건 및 동일사업방식(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 정비예정구역(종광대1, 여의, 붓내)이 정비기본계획상 25층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종광대1, 여의, 붓내는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방식 및 지역여건을 고려, 기본계획보다 층수기준을 하향하여 수립하였으며, 금회 신규 주거환경사업 2개소(풍남초교인근, 강당재구역)도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방식 및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밀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종광대1, 여의, 붓내 층수계획 현황]						반영
		구분	기본계획상 층수기준	정비계획상 층수계획	비고
		종광대1	25층 이하	7층 이하
		여 의	25층 이하	15층 이하	사업완료
		붓 내	25층 이하	15층 이하
◎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예정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주택 노후화 및 슬럼화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가스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 관리방안에 대해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4. 이후 추진계획

○ 2014. 8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심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