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풍남초교 인근구역, 강당재구역-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7월 21일)

2.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축물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위협은         물론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6,636백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 하였으며,

○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들어야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추진경위

○ 3단계 사업구역 신청(시 ⇒ 국교부) ------------------------------ ’13. 3.

※ 국교부의 자체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도활사업으로 재 신청

○ 신규 도활사업 현장평가(국교부 ⇒ 시) ------------------------  ’13. 5. ∼ 6.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  ’13. 10. 30

※ 6,636백만원(광특 3,318, 시비 3,318) : 2014 ∼2017

○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 -----------------------  ’14. 1∼

※ 기본계획수립 용역(‘13.5∼’현재.  612백만원)에 포함하여 진행중

○ 주민간담회(각3회) ---------------------------------------------- ’13. 11 ∼ ‘14.03

○ 주민설명회 ------------------------------------------------------- ’14. 5. 9 ∼ 5. 12

○ 주 민 공 람 ----------------------------------------------------- ’14. 5. 28∼30일간

6.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비 6,636백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하고,

○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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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남초교 인근구역, 강당재구역-

의안번호	18		제출연월일 : 2014. 7. 9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축물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위협은         물론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       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6,636백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 하였으며

○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시장ㆍ 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추진경위

○ 3단계 사업구역 신청(시 ⇒ 국교부) -------------------  ’13. 3.

※ 국교부의 자체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도활사업으로 재 신청

○ 신규 도활사업 현장평가(국교부 ⇒ 시) ------------  ’13. 5. ∼ 6.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  ’13.  10. 30

※ 6,636백만원(광특 3,318, 시비 3,318) : 2014 ∼2017

○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 -------------  ’14. 1∼

※ 기본계획수립 용역(‘13.5∼’현재.  612백만원)에 포함하여 진행중

○ 주민간담회(각3회) -------------------------- ’13.11 ∼‘14.03

○ 주민설명회 ------------------------------- ’14.5.9 ∼ 5.12

○ 주민공람 ------------------------------- ’14.5.28 ∼30일간

5. 심의자료

○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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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남초교 인근 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01-2번지 일원

○ 면    적 : 18,697㎡

○ 사 업 량

- 소로3개노선(L=253m, B=4∼8m), 주차장3개소(1,210㎡,약81대), 소공원1개소(191㎡) 등

○ 사 업 비 : 3,700백만원(광특50%  시비50%)

○ 사업기간 : 2014 ~ 2017년(4개년)

□ 현황분석결과 ◯ 대상지 특성 - 동측으로 풍남초교가 인접하고, 서측으로 전주시 주요도로인 기린대로 인접 (양호한 접근성 보유) - 대상지 외측은 근생시설, 내부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분포하나 오픈 스페이스 및 주차여건 열악 - 대다수 건축물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내부가로망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소방, 방재상 취약

□ 정비계획(안)

		강당재 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2-11번지 일원

○ 면  적 : 41,440㎡

○ 사 업 량

-소로2개노선(L=308m, B=4∼10m), 주차장2개소(452㎡,약30대), 소공원1개소(125㎡) 등

○ 사 업 비 : 2,936백만원(광특50%  시비50%)

○ 사업기간 : 2014 ~ 2017년(4개년)

□ 현황분석결과 ◯ 대상지 특성 - 대상구역 동측 및 서측으로 아파트 분포 내부에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경사지를 이루며 분포 - 대상지 동-서, 남-북방향으로 각각 8m 도로가 관통하나, 이외의 내부가로망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열악한 여건 - 대상지 중앙과 동남측 지형이 높고, 주변부가 낮으며, 극단적인 고저차가 다수 발생하여 가로망 형성 어려움

□ 정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