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4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7
	□	세무과	-------	2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인    구 : 365,635명(전주시 56.1%)

○ 세 대 수 : 139,798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3%),  19∼64세(66.5%), 65세 이상(11.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68통 3,636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52,678백만원					세 출 : 88,09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1,163 (85.9%) 5,495 ( 3.6%) 10,477 ( 6.9%) 5,543 (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843 (10.0%) 28,768 (32.6%) 11,751 (13.4%) 1,047 ( 1.2%) 37,683 (42.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4	514
	현 원	491	491
	증 감	△23	△23
區	정 원	287	287
	현 원	270	270
	증 감	△17	△17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1	221
	증 감	△6	△6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79명(환경미화원106,공무직73),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분야별 중점추진사항

■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질서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효율적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친환경 생태 공간 확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공감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고객만족 감성행정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7
□	세 무 과 소관	-----	23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9
	□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만들기		--	10
	□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11
	□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	13
	□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	14
	□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15
	□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45	1	1	12	11	12	8
현 원	44	1	1	15	15	11	1
증 감	△1			3	4	△1	△7

※ 기타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
계	19	1	2		2	8	6
구	1					1
동	18	1	2		2	7	6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6	14	6	2	3	43	28	2	2	1	23
구	78	14	6	2	3	25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80	348	35
구 청	491	176	15
동주민센터	389	172	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 구축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상황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3회

- 기관장 간담회, 예식업주 교통체증 해소방안 청취, 폐지줍는 어르신, 노인회장, 보육교사 등

○ 민관협력 환경정화활동 추진(자연보호협회)	1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 시민불편사항 정비, 시민과 대화(애로·건의사항 청취) 시정반영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12회

- 출근길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불편사항 체크․정비

○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수시

- 청소, 교통 등 생활불편사항 분야별 상시 현장 모니터 및 건의사항 제시

□ 금후계획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0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민관협력 활동	분기1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월2회

○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수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 마련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상호 신뢰․협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도모로 내부만족 극대화

○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와 봉사하는 공무원 마인드 제고

□ 추진상황

○ 직원 친절교육 추진	6회(직원, 공익요원 등 50여명)

○ 공직 멘토링제 운영	22회, 멘토(6급)‧멘티(신규)  간담, 취미활동 등(8개조 76명)

○ 직원 자원봉사	7회(복지시설 2개소 방문-4개조 68명, 환경정화활동-1회 24명)

○ 점심 청내 음악방송	121회(특별방송1, DJ방송 48, 음악송출 72)

○ 직원 소통 간담회	5회(건의사항 청취, 아이디어 발굴 등)

○ 직원 소양강화 초청 강연 등	2회(찾아가는 남편교실 50명, 흑백사진전)

○ 전 직원 행복 탁구·다트 대회	탁구 2회, 다트 25회

□ 금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월1회

○ 공직멘토링제 운영	월1회

- 조별(8개조 76명) 자율테마(취미, 여행 등) 선정 추진

○ 직원자원봉사단 운영	월1회

- 조별(2개조 86명) 시설 방문 봉사, 민관합동봉사활동(반기1회)

○ 음악방송 운영	일1회

- DJ방송: 화·목, 음악송출: 월·수·금

○ 직원 소통 및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분기1회

-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

○ 직원 소양강화 초청 강연 등	분기1회

○ 전 직원 행복 탁구·다트 대회(체력단련실)	분기 및 주1회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9개동

- 2014년 전주시 종합감사(완산구청), 전라북도 종합감사(전주시)

○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 연중수시

○ 시민불편사항 등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 추진현황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	50건

- 진정 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주요 진정분야 → 건축, 건설 등

○ 공직기강 감찰	6회

-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 ※  불시 점검 병행 : 수시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 7개동 완료(2개 동 8월중 실시)

○ 민원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

- 시 홈페이지『시민의 소리』적극 참여자 등 참석 및 반복민원 해소

□ 금후계획

○ 공직기강 점검 및 수시 감찰활동 강화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수시점검 강화

- 동절기․하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이행 점검 등

○ 2014년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

- 업무능력 배양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 극대화

○ 2014년 전주시·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상부기관 수감 만전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 : 18개동 373명(남248, 여125) 평균21명, 여성34%

○ 주민자치 프로그램 : 159개(지원98, 자율58), 4,456여명 이용

○ 사 업 비 : 482백만원 (운영비 115,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기타 10)

□ 추진상황

○ 주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주체적 역량제고

-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 ’14. 2월

- 동별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사업 발굴 주민참여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만족 프로그램 운영

- 수강료 징수를 통한 고품질 시민만족 프로그램운영 : 15개동 124개

- 노인 소외계층, 직장인 야간반 등 : 10개동 21개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제2회 댄스스포츠 총집합 발표회 추진(420여명)     : ’14. 4월

- 제2회 악기 총출동 발표회 추진(250여명)           : ’14. 6월

※ ′13년 제1회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 6회 1,600명

□ 금후계획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발표회 추진(4회)

- 서예(7월), 요가(9월), 풍물(10월), 노래교실(12월) 등

○ 전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18개동)      : ’14.  9월

○ 각동 서예, 염색 등 작품 전시(완산갤러리)               : ’14. 10월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 ’14. 11월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4. 1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 6회

- 참여인원 : 2,538명(1회 : 423명)

- 처리실적 : 도로패임 보수 : 480건,  쓰레기 청소 등 : 621건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및 각 동 일제출장

- 참여인원 : 1,870(공무원 420명, 자생단체 회원 1,450명)

- 처리실적 : 쓰레기 청소 540건, 불법 광고물 제거 1,321건, 등

○ 일일 생활민원 접수 처리상황

- 생활쓰레기, 소음공해, 주정차 단속, 가로등 고장 등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수도	기타
계	1,029	1,004 (97.6%)	25 (2.4%)	263	221	372	53	11	109

○ 간부 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 사업현장. 재해위험지역, 취약지 현장 확인 점검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및 민원생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노력

○ 간부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지속추진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360개소)

○ 시설종류 : 17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7개 업종 / 360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10, 당구장 109, 골프연습장 80 (실내66, 실외14)체력단련장 45, 무도학원 9, 무도장 1, 수영장 6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 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 여부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1회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공간 확보 등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 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1개소, 시정명령 : 7개소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처리기간 단축:3일→1~2일) : 53건

- 당구장 25건, 체육도장 7건, 골프연습장 11건, 체력단련장 8건, 무도학원 및 무도장 2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등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독려

○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영업자편익 증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노후청사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청사유지

○ 주민자치교실 운영 공간 기능 보강으로 주민자치 내실운영 및 활성화 지원

○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 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총사업비 : 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총27건,  180백만원

- 구·동청사 하자 수리 및 유지보수   : 24건

- 구청사, 효자1동 등 환경개선      :  3건

○ 구동청사 안전점검 : 3회

- 점검내용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 위험요소 제거 : 3건 4백만원

○ 주민들의 열린공간『주민자치교실 운영공간 기능보강』 : 2건 36백만원

- 삼천1동 (드럼,풍물교실 방음시설), 효자4동(풍물교실)

○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 및  노후차량 교체 :  361백만원

- 혁신도시내 민원센터 설치(중동 6-374, 우미APT앞, 101㎡) : 260백만원

- 노후차량 교체구입(승용 1대, 소형화물 3대) : 4대, 101백만원

□ 금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145백만원

- 구․동 노후시설물 고장 등 하자발생 즉시 유지보수    :  95백만원

- 동 LED 조명등 교체,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등 환경개선  :  50백만원

○ 주민들의 열린공간『주민자치교실 운영공간 기능보강』  :   15백만원

- 중앙동(탁구교실), 서신동(진열장)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수요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

○ 스마트 행정,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최신 정보기술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사업규모 : 총46회 1,018명 정도

○ 사 업 비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장소 : 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 교육내용

- SNS, 공공앱 활용 등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자격증 취득, 취미생활 등 실생활 중심의 시민교육

□ 추진상황

○ 3월~6월 교육실적 : 총 12개 과정 29회

- 교육인원 : 570명(시민 345, 직원 225)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21명(ITQ한글)

□ 금후계획

○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

- 실생활 중심의 시민교육 강화(왕초보반, 한글 등)

○ 시민과 소통,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반 운영

- 정부·국민간 소통을 위한 스마트폰 앱 교육 등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
	□	고객만족 감동행정서비스 제공		--	21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정비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6	1	7	13	3	2
현 원	28	1	14	5	6	2
증 감	2		7	△8	3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9,798	365,635	370,886	253,685
전 주 시	249,830	651,585	626,346	436,031
비 율	56.0%	56.1%	59.2%	58.2%

□ 연령별 인구현황

’14. 6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5,635	81,478	11,969	47,241	53,072	63,977	53,253	29,265	25,380
남	178,937	42,092	6,220	24,478	25,967	30,969	25,716	14,039	9,456
여	186,698	39,386	5,749	22,763	27,105	33,008	27,537	15,226	15,924

□ 등록 외국인

’14. 6월말 기준(단위: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304	848	265	352	94	82	663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만족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격조 높은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하고 신속·정확하게 고객중심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 행정처리

○ 민원24 온라인 발급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객응대로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고객편의 전자민원 확대 및 홍보로 민원접수․발급 활용 강화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교체설치 5대(혁신도시 민원센터 등 4개소)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이용 홍보(전단1,000매 배부)

○ 신속한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만족도 향상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복잡․다양한 민원해소를 위한 휴대용 담당부서 안내명함 제작 : 4,000매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상반기 834명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전청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년 1회(‘14. 10월 예정)

○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만족도 제공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금후계획

○ 친절교육 지속 추진 및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전면시행에 사전준비 철저

○ 전자민원확대에 따른 사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불편 해소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처리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도 전환(호적법 대체)에 따른

각종신고 및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증명서 신속발급 등   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각종 신고 접수 처리 : 34종(혼인, 출생, 사망 등 각종 신고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대사

○ 제도 전환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결격사유(신원조회) 관리 및 회신

□ 추진상황

○ 각종 신고서 작성 매뉴얼 정비 : 홈페이지(수시)

○ 34종 신고·접수 처리 : 5,670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 : 430건

- 가족누락, 착오기록, 부모정보 등 각종 기재사항

○ 제적부 일제대사 오류자료 정정 : 105건

○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 : 리플릿 제작 배포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One-Stop 처리서비스

- 출생신고자 일제대사 및 정비 : 1,510건

○ 각종 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세지(SMS) 통보 : 100%

○ 결격사유(신원조회) 관리 및 회신 : 4,250건

□ 금후계획

○ 가족사항 기록 등 기재사항 지속 정비로 민원불편 최소화

○ 민원 불편사항 파악 해소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7
	□		시민 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28
	□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9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5)				시 세(6)						도 세(6)						재산세(4)					징 수(7)				주택가격평가(3)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2	1	9	9	12	1
현 원	32	1	13	14	4	0
증 감			4	5	△8	△1

□ 세무담당 공무원

(6.30.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0명	1과 6팀	32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18,  동 6)

□ 주요세원

(부동산)                                                           (6.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629	94.69㎢	216,098건 (20.51㎢)	82,405건 (4.21㎢)	88,221건 (8.71㎢)	45,472건 (7.59㎢)

(차량 및 건설기계)                                                 (6.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39,397대	139,149대	115,346대	5,448대	18,355대	248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8,590대 포함

(사업장)                                                             (6.30.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989개소	1,556개소	108개소	3,784개소	127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2011년	14,986	3,022	11,964	1,399	30,181	10,090	20,091

□ 전산장비 현황

(6.30.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플로터	UPS
1	1	2	1	2	1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환급액 (D)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목표액)	C/B (징수액)
합계	총계		244,815	105,817	98,885	1,180	2	6,932	40.4%	93.4%
	도세		115,456	57,465	55,973	808	2	1,492	48.5%	97.4%
	시세		129,359	48,352	42,912	372	-	5,440	33.2%	88.7%
현년도	계		242,252	99,620	98,183	476	-	1,437	40.5%	98.6%
	도세	소 계	114,775	56,470	56,117	327	-	353	48.9%	99.4%
		취 득 세	77,792	43,910	43,679	141	-	231	56.1%	99.5%
		등록면허세	7,105	3,853	3,764	139	-	89	53.0%	97.7%
		지역자원시설세	4,406	13	13	-	-	-	0.3%	100%
		지방교육세	25,472	8,694	8,661	47	-	33	34.0%	99.6%
	시세	소 계	127,477	43,148	42,065	148	-	1,083	33.0%	97.5%
		주 민 세	1,467	613	612	-	-	1	41.7%	99.8%
		지방소득세	29,349	19,507	18,490	41	-	1,017	63.0%	94.8%
		재산세	33,155	1	1	-	-	-	0.0%	0.0%
		자동차세	47,550	16,651	16,586	107	-	65	34.9%	99.6%
		담배소비세	15,956	6,376	6,376	-	-	-	40.0%	100%
과년 도	계		2,563	6,199	703	705	2	5,496	27.4%	11.3%
	도세		681	995	-144	481	2	1,139	-21.3%	-14.6%
	시세		1,882	5,204	847	224	-	4,357	45.0%	16.3%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12년 91.5% ⇒‘13년 92.9% ⇒‘14년 93.4%

※ 전년대비 징수율 0.5%↑, 징수액 18,651백만원↑, 미납액 806백만원↑

(도세 16,321↑, 시세 2,33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 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지방세 설명회」운영 : 상반기 18회 550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상식 등 홈페이지 게시 : 연 12회(월 1회)

- 시정 소식지를 통한 이달의 지방세 관련 상식 홍보

○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도로전광판 및 시내버스안내시스템(159개소), 리후렛․전단(44천매)

-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 홍보물 발송 : 4천명

-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기존：5개 카드 → 확대：14개 카드)

○ 납부의무발생 사실 및 체납처분 등 사전 안내 : 3회 100천건

- 과세예고(1천건), 체납처분 사전예고(19천건) 차량 영치 예고( 80천건)

※  자동차세 연납 : 매년 28천건 83억원(15% 이상 증가)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SMS 문자 전송 : 년 12회, 50천건

○ 친절세정 구현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실시 : 월1회

- 구․동 세무담당 멘토_멘티 결연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유기적 협조

□ 금후계획

○ 「세무 이동민원실」확대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전문팀 편성 가동으로 신규세원 확보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5,230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 1회  4천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2회 20천건

○ 은익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2회 10천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6천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2회 35천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에 조사 및 상속안내 : 1회 1천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약 23천호

※ 추진실적 : 취득세, 자동차세 등 318건 862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처분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및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상황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1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8천건)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19,892건 12,090백만원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19,629건 5,605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249건 5,605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6명 127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8명 1,117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  1,261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          231대 154백만원

- 구․동 합동일제 출장 번호판영치	99대  39백만원

-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활용 영치	132대 115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12대 126백만원

※ 특별징수기간 추진실적

- 2013년회계 마무리 추진실적(1~2월) : 5,486백만원(101.6%달성)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4~5월) : 1,265백만원(118.6%달성)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 : 6회(6～9,12월)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세 징수전담 T/F팀 상시 운영 :「클린업(Clean-Up)징수반」운영

⇒ 2개반 : 기동징수반(현장징수)+과학징수반(재산추적․행정제재)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와 체납처분 병행 실시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책임 목표관리세 실시

- 「1․5체납세 클린업」 활동 실시 ⇒ 「1일 체납자 5명 징수․정리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