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8
	○	세 무 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5,950명 (市의 43.9%)

❍ 총 110,032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3.2%), 20~64세(65.5%), 65세 이상(11.3%)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6.9%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26,744백만원						세출 : 76,538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1,410(87.90%) 4,579( 3.61%) 6,798( 5.36%) 3,957( 3.1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964( 9.10%) 21,256(27.77%) 783( 1.02%) 13,872(18.12%) 33,663(43.98%)

□ 기    구 : 8과 47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15동

□ 정‧현원

(2014. 6.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42	271	171
현 원	426	258	168
증 감	△16	△13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0명(환경미화원 78, 공무직 62),

별도정원 9명(휴직 6, 교육 3)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남녀노소 전 생애 나눔복지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현장행정 내실운영으로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체질화 □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 복지 및 민원 서비스 □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및 자연친화적 녹색건강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8
□	세 무 과	---	24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찾아가는 태극기 바로알기」 체험 시범운영	----	10
	□	소통과 참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11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리더 자치역량 강화	----	12
	□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	13
	□	체육시설업 관리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14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15
	□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	16
	□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선거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사회복무 요원관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9명				5명				4명				4명				10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42	1	1	11	15	9	5
현 원	40	0	1	11	17	9	2
증 감	0	△1	0	0	3	1	△3

※ 근무배치 1명, 파견 1명,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1	5	1	4	3
구	1							1
동	15	1	1	1	5	1	4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녹지시설관리)	청소차	방제차
계	87	12	9	2	1	35	3	23	2
구 청	72	12	9	2	1	20	3	23	2
동	15					15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

○ 업무 및 관리부서별                             (단위 : 대)

구 분	대 수	비 고 (업무별)
계	87	담 당 업 무	비 고
행정지원과	18	출근 1, 업무 2, 문서수발 1, 당직업무 1 환경지도 1, 광고물단속 1, 산불․방제 2 노점상단속 2, 도로민원 1, 과적차량 1 가로등 1, 보안등 1, 녹지시설관리 1 건축민원 1, 집수리 1	승용 : 4, 승합 : 3 화물 : 6, 특수 : 5
동주민센터	15	동 주민센터 업무용 15	화물 : 15
생활복지과	1	통합조사 등 출장용 1	승용 : 1
세 무 과	1	지방체납세 징수 및 독려 1	승합 : 1
경제교통과	9	교통지도단속 8, 방치차단속 1	승용 : 6, 승합 : 2 화물 : 1
환경위생과	30	청소 23, 청소지도 5, 위생지도 1 식품수거 및 시험 1	승용 : 1, 승합 : 1 화물 : 5, 특수(청소) : 23
건 축 과	5	공원관리 1, 녹지관리 4	승합 : 1, 화물 : 4
건 설 과	8	하수도 3, 하천 1, 도로관리 3, 재난방재 1	승합 : 1, 화물 : 7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34	203	112	46	58	12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53	142	110	1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733	256	644
구 청	456	113	421
동주민센터	277	143	2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아가는 태극기 바로알기」체험 시범운영

○ 국가상징인 태극기와 자연스러운 접촉기회를 통하여 영‧유아 과정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잡도록 도움

○ 영‧유아 대상 태극기 바로알기 체험 운영을 통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동참 유도

□ 추진방향

○ 영‧유아들이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한 태극기 바로알기 유도

□ 운영개요

○ 기    간 : 연 중(주요 국경일 전)

○ 시범운영 : 4개소 정도(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협의 선정)

○ 운영장소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내 놀이방

○ 내    용

- 태극기의 역사 및 태극문양의 의미 등을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

- 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기 퍼즐 맞추기 등 놀이형식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운영시기 : 2014. 7. 15(화) 10:00

○ 운영방법 : 어린이집 교사가 태극기 관련 교육자료 근거로 원생에게 이야기형식으로 전달 및 놀이형식 프로그램 운영

○ 대상기관

시설명	소재지	인원	대표자	비고
예랑어린이집	덕진구 쪽구름1길 24(동산동)	73	김대기

□ 금후계획

○ 1차 체험결과 교육효과 분석	--------	2014. 7월중
○ 체험운영 확대 실시	--------	광복절, 10월 국경일 전

소통과 참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동 종합감사 기능의 공유, 공감, 소통 강화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개    요

○ 의견청취 창구로서의 동 종합감사 기능 활성화 및 주요사업 알림

서비스 지속 운영으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민선6기 전환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2014. 2월 ～ 6월

날 짜	2.24 ~ 2.26	3.17 ~ 3.19	4.21 ~ 4.23	6.23 ~ 6.25
동 별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인후2동

- 처분내용 : 47건(주의 21건, 시정 26건)

- 감사결과에 대한 전직원 강평제 실시를 통한

업무개선사항 검토 및 권고사항 현지시정 조치

○ 과․동에 대한 복무 지도․점검	5 회

- 복무실태 분야 : 중식시간 교대근무 미이행 등 시정조치 4건

- 기타 분야 : 청사주변 환경정비, 시정홍보물 게시대 현지시정 4건

○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지속 운영	6 회

- 서곡광장 ～ 신풍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8개 공사 월별 추진상황 홍보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정기 종합감사	2014. 8월 ～ 10월

- 대   상 : 3개동(덕진동, 조촌동, 동산동)

○ 민선6기 출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2014. 8월 ～ 12월

○ 소통하는 구정구현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지속운영

- 도로 개설 및 하수도․교량보수, 가로수 방역 등 시민불편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리더 자치역량 강화

○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과 신규통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 소양교육 및 시정현안 교육을 통해 시정 홍보전도사로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 충실

□ 주민자치 자생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월 ～ 12월

○ 대    상 : 각 동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회원 등

○ 장    소 : 덕진구청 외

○ 내    용 : 소양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박람회 시찰 등

□ 추진상황

○ 마을재생 우수사업현장 견학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 1회

- 6.26. / 경남 통영시 / 덕진구 주민자치위원장 15명(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주관)

○ 주민자치프로그램 서화작품전시회「묵향이 그윽한 초여름의 풍경전」개최

- 7.14.～18(5일간) /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 7개동 80여점

□ 금후계획

○ 프로그램 강사 및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워크숍 실시 : 2회

○ 주민자치센터 동종별 프로그램 연합발표회 개최 : 3회(노래, 댄스, 악기)

○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 수행전략을 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시찰 : 1회

□ 신규 통장「코칭 아카데미」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100여명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덕진구청 외

○ 내    용 : 통장 소양교육, 친절교육, 전주재발견 현장답사 등

□ 금후계획

○ 상반기 신규통장 「코칭 아카데미」:  8월 예정 / 60여명

○ 하반기 신규통장 「코칭 아카데미」: 12월 예정 / 40여명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 사전순찰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생활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 발견․처리 및 피드백 강화로 민원발생 제로화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8개 채널(청원발굴 5, 시민제보 3)

- 청원발굴(5) : 구청장, 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현장점검의날,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3) : 인터넷(신문고), 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분야 :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

○ 내    용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 사전해결 및 사후관리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접수 처리현황(’14. 6월말)

(단위 : 건)

계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정비	하수녹지	광고물, 가로정비	교통시설	기타
2,725	402 (14.8%)	477 (17.5%)	342 (12.6%)	437 (16.0%)	251 (9.2%)	593 (21.7%)	60 (2.2%)	163 (6.0%)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총 2,810건 중 2,725건 완결(97.0%)

□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한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 구청장, 과․동장 현장행정 및 기동순찰 현장 점검(주 2회)

○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점검을 위한『시설물 주1회 현장 점검의 날』운영

- 보수․보완 필요시설은 시설별 유지보수비 활용 즉시 보수

- 예산 과다 소요사업은 사고예방 등 임시 조치 후 예산확보 추진

○ 인터넷(신문고) 및 당직민원 등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 등 사후관리 철저

체육시설업 관리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한 운영과 안전·위생 사항 등의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공간 제공

□ 현   황

○ 관리업소 : 6개 업종 / 434개소

• 당구장 203     • 체육도장(태권도장) 112   • 골프연습장 58

• 무도학원 12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6  • 수영장 3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6회  120개소

- 당구장, 체육도장 등 안전관리 행정지도 및 현지시정 : 20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5건(당구장 사행성행위)

○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 관리 점검 : 2회 3개소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월 1회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유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 점검

-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으로 건전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 수영장 안전 및 위생 관리 점검 : 분기 1회

-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적 환경유지를 위해 불시 점검

○ 골프연습장 지위승계(영업자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15개 동주민센터

○ 사 업 비 : 696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및 증축공사 등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86백만원

- 냉난방기 세관 및 보수 공사

- 청사 청소 용역 실시

- 가스･전기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11건

○ 동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185백만원

- 주차장 조성(덕진동), 방수공사(송천1동, 인후1동, 진북동)

- LED 조명등 교체(금암1동, 송천2동, 팔복동)

- 소방시설, 전기시설, 누수 등 보수공사 19건

○ 구･동 청사 안전 점검 후 소방시설물 보수 : 3회 8백만원

○ 동산동주민센터 개청(2.25)에 따른 보강공사 : 82백만원(예산 재배정)

- 안내사인물제작, 전기･정보통신공사, 주차장 카스토퍼, 선반설치 등 내부공사

□ 금후계획

○ 구･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 155백만원

○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기능보강 : 180백만원

- 덕진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80백만원)

- 호성동주민센터 증축공사(100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 지속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난방 18℃이하, 냉방 28℃이상 실내온도 유지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4. 2월 ～ 12월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PC 25대 설치)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아동교육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58개교) 및 교육청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238개소), 천년전주 시정홍보지, 덕진구SNS, KBS라디오(정보큐), 다문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에 따른 교육 수강생들의 만족도 향상

- PC, 비디오 프로젝터 및 영사용 스크린, 화이트보드, 냉방기 등 설치

○ 교육실적 : 총 17개과정 27회 763명

- 시민 17회 395명, 아동 2회 47명, 직원 8회 321명

- 다문화가정 한글자격증반(1기 19명), 통장 SNS아카데미반(3기 75명)

- 초등학생 토요자격증반 (2기 47명/시험접수･교육지도･시험장인솔 등 원스톱 운영)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총 79명

- 시민 36명(한글21, 엑셀15) / 다문화 9명(한글9) / 초등학생 34명(한글18, 파워포인트16)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12개과정 27회 648명정도 (시민 19회 456명, 아동 3회 72명, 직원 5회 120명)

- 교육결과 분석 및 피드백으로 알찬과정 편성·운영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 덕진구 대표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구·동정의 실시간 움직임 등  정보공유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민원창구 역할 도모

□ 추진개요

○ 덕진구 SNS 현황

(2012.1월 개설, 현재기준)

계	트위터(twitter.com/deokjingu)		페이스북(facebook.com/deokjingu)
	팔로워	월 평균 게시건수	친구	월 평균 게시건수
4,342명 / 3,832건	3,757명	70건	585	63건

※ 전주시 트위터 (2010.9월 개설, 5,097명), 페이스북 (2014.2월 개설, 995명), 완산구 트위터 및 페이스북 (2013.11월 개설, 81명, 75명)

○ 운영내용

- 전주시정 및 구·동정소식, 주요행사 등 실시간 정보제공

- 기상특보상황, 덕진구 맛집정보, 덕진구 주요사업 등 생활정보 제공

- 시민불편사항 문의시 해당부서 배부 및 신속한 민원처리답변

□ 추진상황

○ 구정 및 주요사업 홍보 : 총 3,832건

- 시·구정 홍보 3,701건, 기상특보 안내서비스 36건, 시민불편사항 접수 11건

- 덕진구 관내 맛집정보 제공(모범음식점, 날씨·계절 등 테마별 음식메뉴소개) : 총 66회

- SNS·홈페이지에 덕진구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제공  : 총 18건

○ 찾아가는 덕진구SNS 알리미 설명회 (2013.9~11월) : 총 15개동 통장 537명

○ 덕진구SNS 통장 아카데미반 실습교육(2014.3월) : 총 15개동 통장  75명

- 덕진구 대표 트위터·페이스북 소개 및 시민참여 유도로 소통민원창구 역할 도모

○ 구청·동 민원실 큐알코드(QR) 안내판 설치(’14.6월) : 17개소

- 생생정보 확인 및 민원불편사항·건의사항 등 SNS에 실시간 게시

※ QR(Quick Response)코드 : 문자, 사진, 동영상, URL정보 등을 포함한 격자무늬의 코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

큐알(QR)코드

□ 금후계획

○ 시·구정의 주요 현안사업 등의 실시간 움직임 업데이트 강화로 시정홍보

○ 덕진구 대표 트위터‧페이스북  SNS교육(3회 72명 / 사전 신청 접수)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1
	□	신속한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22
	□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재조사 사 업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지적기준점 관 리
5명			5명				5명			4명				5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7	11	3	3
현 원	24	1	10	8	3	2
증 감	△1	0	3	△3	0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10,032	285,950	256,452	182,814
전 주 시	249,830	651,585	587,331	435,118
비 율	44.0%	43.9%	43.7%	41.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5,950	64,113 (22.4%)	8,851 (3.1%)	37,146 (13.0%)	44,519 (15.6%)	48,532 (17.0%)	39,824 (13.9%)	22,761 (8.0%)	20,204 (7.0%)
남	142,539	33,129	4,620	19,336	22,346	24,481	19,755	10,882	7,990
여	143,411	30,984	4,231	17,810	22,173	24,051	20,069	11,879	12,214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캄보디아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3,011	1,087	389	236	119	88	84	1,008	필리핀,네팔,캐나다,영국,인도,방글라데시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62	1,158	62	14	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친절을 곁들인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강화로 정부3.0시책 부응 및 민원서비스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 운영 : 10개소

※ 통합민원창구 : 2개소(일반․지적민원, 대기번호표 안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4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민원24』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기기 비치․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1일 4명), 팩스․복사기․정수기 등 편의시설

□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단축률 46.7%)

- 접수․완료(16,588건/16,141건), 법정일수․처리일수(97,170일/51,702일)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및 활성화(11개소 → 14개소)

- 교체 1대, 신규 3대, 발급 : 58,835건(6월말, 전년동기대비 29.0%증)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0개교 587명

□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 8회(친절교육 6, 직무연찬 2)

○ 민원인 개인정보 파일 관리 교육   : 5회(사회복무요원, 기간제 등)

□ 금후계획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현장 민원처리 지속 추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 지문 채취(10월), 주민등록증 발급(11월)

○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민원24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홍보 강화

- 자생단체 회의 등 활용하여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 이용요령 안내

○ 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 및 교육 지속 추진

- 월 1회 전직원 친절교육, 기간제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등

○ 민원처리과정의 불편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후

실무부서 통보 및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제적부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정비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및 국제가족관계등록 접수증 교부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으로 감동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

-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본인, 자의 신분관계 오류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불일치 자료

○ 민원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SMS) 서비스 확대 운영

- 출생, 혼인, 개명, 성본 변경, 정정신청, 직권정정 등(사망,이혼,친권지정 등 제외)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에게 접수증 교부(혼인, 이혼 등)

□ 추진상황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및 정비 : 344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SMS) : 2,658건

○ 혼인․출생․개명․성본변경 외 직권정정 처리결과 실시간 통보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 접수증 교부 : 88건

○ 외국인의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대상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대사작업 지속 추진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과 연계하여 오류사항 중점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 제공 : 연 중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에 대한 접수증 교부 등 안내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8
	□	납세자 중심의 편익 세정서비스 제공	----	29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확한 과세관리	----	30
	□	창의적인 징수전략․자주재원 확충	----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6명			5명					6명				4명					5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2	1	8	7	14	2
현 원	29	1	9	15	4	0
증 감	△3	0	1	8	△10	△2

※ 세무직 현황 : 6급 1명, 7급 14명, 8급 4명

※ 휴직자 현황 :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6. 30.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4명	1과 6팀	29명	15개동	15명

※ 세무직 : 20명 (구청 19,  동 1)

□ 주요세원

(부동산)                                                         (6. 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10,738	110.92㎢	183,565건 (18.19㎢)	75,217건 (3.19㎢)	68,405건 (7.12㎢)	39,943건 (7.88㎢)

(차량 및 건설기계)                                               (6. 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30,341대	129,030대	103,664대	5,585대	19,781대	1,311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2,688대 포함

(사업장)                                                           (6. 30.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413개소	1,857개소	126개소	2,612개소	14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3년	10,107	1,489	8,618	660	19,829	6,581	13,248
2012년	10,726	1,836	8,890	519	20,063	6,400	13,663
2011년	11,025	2,853	8,172	762	20,875	7,005	13,870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6. 30.현재)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우편물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2	2	1	44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04,222	92,053	86,123	0	5,930	42.2%	93.6%
	도세		92,812	47,523	45,916	0	1,607	49.5%	96.6%
	시세		111,410	44,530	40,207	0	4,323	36.1%	90.3%
현년도	계		201,919	85,966	85,089	0	877	42.1%	99.0%
	도세	소 계	92,093	46,003	45,679	0	324	49.6%	99.3%
		취 득 세	62,050	34,662	34,449	0	213	55.5%	99.4%
		등록면허세	5,995	3,512	3,451	0	61	57.6%	98.3%
		지역자원 시설세	3,459	23	22	0	1	0.6%	95.7%
		지방교육세	20,589	7,806	7,757	0	49	37.7%	99.4%
	시세	소 계	109,826	39,963	39,410	0	553	35.9%	98.6%
		주 민 세	1,630	869	869	0	0	53.3%	100%
		재산세	24,922	12	12	0	0	0.0%	100%
		자동차세	41,844	15,920	15,821	0	99	37.8%	99.4%
		담배소비세	14,728	5,886	5,886	0	0	40.0%	100%
		지방소득세	26,702	17,276	16,822	0	454	63.0%	97.4%
과년 도	계		2,303	6,087	1,034	0	5,053	44.9%	17.0%
	도세		719	1,520	237	0	1,283	33.0%	15.6%
	시세		1,584	4,567	797	0	3,770	50.3%	17.5%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2012년 89.3% ⇒2013년 91.7% ⇒2014년 93.6%

※ 전년대비 징수율 1.9%↑, 징수액 16,373백만원↑, 미납액 226백만원↓

(도세 14,250↑, 시세 2,1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자 중심의 편익 세정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적극 추진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새로워진 지방세 제도 홍보 강화로 납세자 편익 제공

○ 전자납부 등 납부편익서비스 홍보 강화로 납세비용 절감

○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을 위한 업무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세자와 소통 강화

-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홍보	6회(월 1회)

- 출근길 가두캠페인 전개 및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6회

○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책자 제작·배포	45권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주시시각장애인협회 등

- 1월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25,144건 8,035백만원

※ 전년대비 4,034건 2,219백만원(38%) 증가

-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5개 → 14개

○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신청 왕복우편 안내문 발송	3회 1,693건

- 납세의무 발생 및 체납처분 사전안내문 발송	34회 16,482건

○ 과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 2회 50건

- 5천만원 이상 감면자료 및 1천만원 이상 환급자료 적정여부 심의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감동 친절교육 정례화 : 8회

□ 금후계획

○ 성실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적 발굴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지속 실시

○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안내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확한 과세관리

○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와 완벽한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 지방세 탈루 의심자 및 불성실 신고납부자 추적조사 및 정기점검

□ 사업개요

○ 과세․징수의 사각지대 소유자 불분명 과세물건 현장 조사 강화

○ 현장중심의 자료조사와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공정한 과세관리

○ 탈루․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사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건축물·토지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일제점검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 여부 조사	5,803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점검	207개소

- 상속재산 미등기 부동산 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	290명

○ 대형 사업장 현황 및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실태조사	2,313개소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1,934개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1회 4,295대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사후점검 강화

- 추징발굴세액 : 221건 530백만원(도세 485백만원, 시세 45백만원)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21,239호

- 단독주택 13,857호, 다가구주택 2,789호, 주상복합 4,593호

⇨ 개별주택가격 공시 : 18,337호(기준일 1. 1. / 공시일 4. 30.)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창의적인 징수전략․자주재원 확충

○ 창의적인 징수전략 추진으로 체납분석 및 선순위 채권 확보

○ 충분한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와 납세정의 구현

□ 현   황

2014.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204,222	92,053	86,123	0	5,930	93.6%
현년도	201,919	85,966	85,089	0	877	99.0%
과년도	2,303	6,087	1,034	0	5,053	17.0%

※ 전년 동기대비 163억원 초과 징수(징수율 1.9%↑), 미납액 2.3억원 감소

□ 추진상황

○ 2013회계 이월 체납액 62억원으로 역대 최소(전년대비 2억원 감소)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	1～2월, 4～5월

- 5,544백만원 징수(목표 5,333백만원 대비 104% 달성)

○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부동산·자동차·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15,154명 7,049백만원

- 행정제재(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298명 1,875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41명   188백만원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연중 전담 관리	49명 501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214대 288백만원

□ 금후계획

○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납부 유도(체납처분 사전안내)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성 구현

○ 연중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상시 영치활동 강화(이동식 영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