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14년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치매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의 업무) 및 제24조(권한의 위임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나.「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20조(위임과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나. 사업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다. 정    원: 센터장포함 6인 이내로 구성

(센터장 1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5.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 재원조달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수탁자 선정)

6. 위탁기간: 2014. 10. 1. ~ 2017. 10.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나.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다.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라.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마. 치매검진사업

바.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사.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08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08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08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08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4. 09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4. 09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치매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 전국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인구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하게 된다고 전망되고,

❍ 우리 전주시에서도 치매환자가 7,479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며, 치매로 인한 치료·관리 비용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의 연속성,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네트워크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 할 때 전문성과 책임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