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7. 9
의안 번호	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14년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치매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의 업무) 및 제24조(권한의 위임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나.「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20조(위임과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나. 사업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다. 정    원: 센터장포함 6인 이내로 구성

(센터장 1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5.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 재원조달 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수탁자 선정)

6. 위탁기간: 2014. 10. 1. ~ 2017. 10.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나.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다.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라.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마. 치매검진사업

바.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사.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08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08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08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08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4. 09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4. 09월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시장은 치매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는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의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도비 및 자부담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300백만원)

- 인  력: 6명(센터장 1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 인건비: 116백만원/1,611천원×6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184백만원 (프로그램운영, 행사·홍보, 운영비 등)

○ 총비용 추계: 300백만원(도비90 시비210)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자부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역 치매상담센터 운영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지방세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도비 보조금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