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면제토록 규정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유가 인상 등 화장처리에 따른 원가비용 증가로 화

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주민의 화장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안 제18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관내지역만 면제 ⇒ 관내․외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 기존 관내․외 50% 감면 ⇒ 관내․외 모두 면제

나. 2014 도로 명 주소 전면 사용으로 인한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와 구 주소 병행 기재(안 별표 1)

다.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화장장 사용료 관내․도내․도외 세분화

- 기존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도내․도외로 구분하여 화장장 사용료 부과

○ 화장장 사용료 인상

- 관내 대인기준 : 기존 50,000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0,000원으로 인상

-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0,000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0,000원으로 인상

구 분	현 행 (2007.8월 책정)		⇨	인 상(안)
	관 내 (전주완주)	관 외		관 내	관 외
					도내	도외
대인(15세이상)	50,000	300,000		70,000	300,000	500,000
소인(15세미만)	44,000	160,000		53,000	160,000	320,000
사 산 아	20,000	70,000		24,000	70,000	140,000
개장유골	23,000	90,000		28,000	90,000	180,000

라. 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부조문 개정 및 신설

○ 공설봉안당 유골 봉안대상 수정(안 제19조)

- 기존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

○ 공설봉안당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 조정 및 공설봉안당 부부단       사용시 기존 안치된 배우자 유골 처리근거 마련(안 제20조)

- 기존 최초 15년 ⇒ 최초 10년

-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허가 한다.

○ 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방법에 자연장 추가 근거 마련

(안 제21조)

- 기존 매장 ⇒ 매장 또는 자연장

○ 수탁자의 의무 조항 조문 수정(안 제28조)

- 기존 제23조 ⇒ 제27조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10.30~2013.11.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및 화장처리에 따른 비용증가로 화장장 사용료

상향조정으로 사용료 현실화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없이 전액 면제(안 제18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관내지역만 면제 ⇒ 관내․외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 기존 관내․외 50% 감면 ⇒ 관내․외 모두 면제

○ 화장장 사용료 관내․도내․도외 세분화

- 기존 관내․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도내․도외로 구분하여 화장장 사용료 부과

○ 화장장 사용료 인상

- 관내 대인기준 : 기존 50,000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0,000원으로 인상

-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0,000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