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위원의 해촉,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8조)

다. 위원회의 우선조치,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라. 회의 출석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의견 없음)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1 ～ 6. 20(20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       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복지증진등을 고려

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