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선정된 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제306회 임시회시

채택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원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방식과 대행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13조의제2항)

나. 의회 동의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근거 마련(안 제13조의제2항)

다. 업체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체화(안 제13조의제5항)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2014. 6. 2 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5.30~6.19) 결과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된 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제306회 임시회시 채택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원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방식과 대행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대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의회 동의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업체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체화 하는 것으로써

제안 하였으나

❍ 의회 미동의로 인한 연장부결시 관련 업체 소송, 파업등 시민피해

문제발생 예상 및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잦은 이직등

효율성 저해등이 우려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에서 정한 장비 감가상각

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사료됩니다.

	참 고 사 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30] [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 전부개정]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