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항 】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환경미화원 노조와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 의거 2014년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전주시-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2013년 단체협약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아님)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6. 13. ~ 7. 3.(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

의거 2014년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예산을 일반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2009년 행정안전부 감사지적 , 2010년·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 등 임금협약에 의한 동 장학금 지급은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기금사업으로 부적합 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