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 정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현재 덕진구에는 국민체육센터 1개소가 운영중이나 전주 남부생활권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큼에 따라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권역을 고려한 남부생활권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균등배분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상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내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체육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8-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377㎡ 정도

○ 사업기간 : 2014. 3. ~ 2016. 12.

○ 사 업 비 : 180억원 정도

-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 144억원 정도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확보)

- 토지매입비 : 36억원 정도(시비 100%)

○ 건축규모 : 연면적 4,057㎡(지하1층/지상2층)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지원시설 권장연면적

○ 시설내용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취득재산 현황

연번	구분		개수 (필지수)	면적 (㎡)	추정가액		비고
					‘14년 공시지가 (백만원)	취득예정가 (백만원)
계			10	16,434	15,602	18,000
1		편입토지 보상	9	12,377	1,202	3,600
		사유지	9	12,377	1,202	3,600
2		건물 신축	1	4,057	14,400	14,400
		국민체육센터	1	4,057	14,400	14,400

※ 실제취득예정가 = 공시지가 3배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토지현황

○ 위 치 도

<생활권역별 공공체육시설 분포도>

대정초

평화2

주민센터

삼천2

주민센터

지시제

사업대상지

○ 토지현황

○ 조성계획(안)

국민체육센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완산구 평화동2가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여 전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립지원금 30억을 교부 받음에 따라

총 사업비 180억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평화동2가        일대 9필지 12,377㎡를 매입하여, 연면적 4,057㎡ 규모에 다목적체육관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4년도에 기금 30억원, 2015년 이후에 150억원(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으로 추계 되었음.

○ 덕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부 생활권역에 국민체육센터가       조성이 되면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의 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