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8		제출연월일 : 2014. 7.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 정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현재 덕진구에는 국민체육센터 1개소가 운영중이나 전주 남부생활권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큼에 따라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권역을 고려한 남부생활권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균등배분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상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내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체육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8-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377㎡ 정도

○ 사업기간 : 2014. 3. ~ 2016. 12.

○ 사 업 비 : 180억원 정도

-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 144억원 정도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확보)

- 토지매입비 : 36억원 정도(시비 100%)

○ 건축규모 : 연면적 4,057㎡(지하1층/지상2층)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지원시설 권장연면적

○ 시설내용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취득재산 현황

연번	구분		개수 (필지수)	면적 (㎡)	추정가액		비고
					‘14년 공시지가 (백만원)	취득예정가 (백만원)
계			10	16,434	15,602	18,000
1		편입토지 보상	9	12,377	1,202	3,600
		사유지	9	12,377	1,202	3,600
2		건물 신축	1	4,057	14,400	14,400
		국민체육센터	1	4,057	14,400	14,400

※ 실제취득예정가 = 공시지가 3배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토지현황

○ 위 치 도

<생활권역별 공공체육시설 분포도>

대정초

평화2

주민센터

삼천2

주민센터

지시제

사업대상지

○ 토지현황

○ 조성계획(안)

국민체육센터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4~2015년				2016년				비고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취득	계		10	16,434	15,602,048	18,000,000	9	12,377	1,202,048	3,600,000	1	4,057	14,400,000	14,400,000
	1. 매 입	토지	9	12,377	1,202,048	3,600,000	9	12,377	1,202,048	3,6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토지
		건물	1	4,057	14,400,000	14,400,000					1	4,057	14,400,000	14,400,000
처분	계
	4. 매 각	토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타 (양여)	토지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공시지가	취득예정가			주 소	성 명
계			12,377	1,202,048	3,600,000	2014~ 2015년
1	매입	평화동2가 258-2	1,693	159,142	477,426	2014~ 2015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길 13(다가동3가)	이용석
2	매입	평화동2가 319	1,211	124,733	374,199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28	조봉철
3	매입	평화동2가 321-1	493	48,659	145,977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7-8(평화동1가)	양연규
4	매입	평화동2가 322-1	3,658	361,045	1,083,134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157-24(평화동2가)	김준기
5	매입	평화동2가 322-2	339	33,459	100,378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길 11-24(평화동1가)	이점용
6	매입	평화동2가 322-3	1,406	138,772	416,317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1966(석구동)	간영호
7	매입	평화동2가 519	598	56,212	168,636	2014~ 2015년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아파트 7동 1305호	이재현
8	매입	평화동2가 525-1	1,322	124,268	372,804	2014~ 2015년	〃	김제시 검산3길 23(검산동)	강신태외1명
9	매입	평화동2가 525-3	1,657	155,758	467,274	2014~ 2015년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라스시 하이랜드 에비뉴 사우스 645	김정희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4,057	14,400,000
1	건물(신축)	완산구 평화동2가 322-1	4,057	14,400,000	2016년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주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602(공시지가) 18,000(취득예정가)	3,000(공시지가) 3,000(취득예정가)	5,102(공시지가) 7,500(취득예정가)	7,500(공시지가) 7,500(취득예정가)
토지매입비 (부지및지장물)	1,202(공시지가) 3,600(취득예정가)	-	1,202(공시지가) 3,600(취득예정가)	-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4,400	3,000	3,900	7,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부지매입 및 시설건립비	3,000	3,000	-	-	15,000	5,000	2,000	8,000	18,000	8,000	2,000	8,000

※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00백만원 기확보(국민체육진흥기금)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 정 기
연락처	(063) 281 - 263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3,000,000	7,500,000	7,500,000			18,000,000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00,000	7,500,000	7,500,000			18,000,000
재원 조달		3,000,000	7,500,000	7,500,000			18,0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	4,000,000	4,000,000			8,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	1,000,000	1,000,000			2,000,000
	특별교부세		2,500,000	2,500,000			5,000,000
지 방 채
기 금		3,000,000					3,00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실제 취득예상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