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도 시 과	-------	8
	○	안 전 총 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30
	○	대 중 교 통 과	-------	39
	○	주 택 과	-------	47
	○	도 로 과	-------	57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1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9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안전총괄과 (6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4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안전총괄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안전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재난방재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민 방 위							교통정보								운수지도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생태복원																							주택재개발
								하천관리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7	1	7	33	43	38	15
	현 원	131	1	7	35	69	18		1
도 시 과	정 원	15	1	1	4	5	2	2
	현 원	15	1	1	3	9	1
안전총괄과	정 원	23		1	6	9	5	2
	현 원	21		1	6	10	4
교통정책과	정 원	20		1	4	7	5	3
	현 원	20		1	5	11	3
대중교통과	정 원	15		1	5	5	3	1
	현 원	13		1	2	7	2		1
주 택 과	정 원	20		1	6	3	9	1
	현 원	19		1	7	10	1
도 로 과	정 원	15		1	3	6	5
	현 원	15		1	3	7	4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5	8	9	6
	현 원	28		1	9	15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안 전 총 괄 과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안전점검 등 총괄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어린이 보호 등 CCTV 설치관리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자연·사회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야전, 어은, 진기지구)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26	34.00	0.97	4.50	6.57	1.44	4.46	0.67	151.33	24.84	75.49	51.00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8	2.3	0.3	76.6	12.6	38.2	25.8

□ 용도지구 ---------------- 7개지구 19,502,095㎡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8,055,870
방 화	22	4,151,046
미 관	79	3,351,407
자연취락	157	3,275,45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364	205.6	76,074	28.8	14.0	10,770	68.1	33.1	105,520	108.7	52.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57	382 (10)	95 (2)	91 (2)	90 (3)	74 (2)	32 (1)	소계 465 ▪ 20개사 : 445 ▪ 영업소 : 4개사/20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08	2,344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885	1,859	1,062	797	2,026	1,898 (94개회사)	128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6,401 /297,269	91 /4,239	433 /18,475	68 /4,189	49 /556	316 /13,730	15,877 /274,555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734 -신호:559 -경보:175	734	505	326	1,322	10,77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206개소 544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273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61,641	106,619	1,741	4,162	149,119	242,295	108%
비율 (%)	100	40.7	0.7	1.6	56.9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7	593	3	13	5	47	3	22	1,906	511
포장도	1,917	593	3	13	5	47	3	22	1,906	511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64	126		36	2	88	10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67,656	218,471	11,060	37,498	627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11,338	451	3,939	1,041	4,967	431	258	251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9.3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5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1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12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3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1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4. 12.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94, ’14년 220)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기본계획승인 신청(전라북도) -----------  2011. 5.17.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2012.10.18.

○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  2012.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  2013.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13.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회 ---------- 2013. 5.～ 2014.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간담회  -- 2013.12. 9

○ 최고고도지구 변경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회) - ’14.4.22. ’14.5.27

□ 문제점 및 대책

○ 최고고도지구내 노후 주택 및 재개발지역 고도지구 해제요구 다수민원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  2014. 7.

○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8.~10.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2014.11.~12.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서노송동에 위치한 선미촌의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심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원

○ 사업내용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개발방식 검토

○ 사업규모 : A=23,400㎡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2 ∼ 2015. 3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원안가결)              -----  2014. 2. 13

○ 용역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감사담당관)   --- 2014. 3.  5

○ 용역추진 협의(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 2014. 3. 18～3. 31

○ 용역발주 의뢰      ---------------------- 2014. 4.  7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5. 26

○ 현황 및 실태조사   ---------------------- 2014. 6.

□ 문제점 및 대책

○ 선미촌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민 동의 어려움 및 토지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사업규모, 개발방식에 따라 총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수립

□ 금후계획

○ 용역 보고         ------------------------- 2014. 11.

(중간보고 및 민관협의회와 협의 추진)

○ 용역 완료         ------------------------- 201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02 ~ ’14.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43	240	142	47	43	8	3	99%
면적(㎡)	319,591	42,844	42,332	25,958	7,839	7,108	1,427	512
보상액 (추정액)	368,000	28,041	27,847	20,174	4,327	2,479	867	194

□ 추진상황

○ 2014년 보상계획 : 1,000백만원(대지 2,400㎡ 정도)

- 매수청구된 토지중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건축물 보상 및 철거

○ 매수청구 신청 : 6건(완료 2, 진행중 3, 제외 1)

- 매수결정 후 보상 협의중 : 3건 / 대지 512㎡ 194백만원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및 폐건축물 철거공사 추진         : 2014. 7. ~ 12.

○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청구제도 적극적인 시민홍보

- 언론 홍보(신문, 방송 등),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 도모

□ 건설업 현황(’14. 6월말 현재)

○ 업 체 수 : 723개 업체

○ 업 종 별                                          (단위 : 업종)

계	철근	시설물	금속	기계	토공	상하	실내	조경	기 타 (21개업종)
1,032	85	121	88	87	53	55	54	60	429

○ 2014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매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 160개 업체

□ 추진상황

○ 상반기 민원처리                                       (단위 : 업체)

계	신규	갱신 (주기적신고)	변경	재교부	양도	전출	폐업
263	45	65	74	17	0	33	29

○ 상반기 행정처분                                   (단위 : 업체)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17	3	8	5	1	0

□ 금후계획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2014. 1. ~ 12.

○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처리 ------- 2014. 1. ~ 12.

○ ’14년도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 등록관리  ------- 2014. 1. ~ 12.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00년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30년(18년)

○ 사업대상 : 194,304필지(206,027천㎡) - 전주시 전체필지

○ 총사업비 : 102억원(전액국비)

- 2013년 138백만원    - 2014년 263백만원

○ 사업지구 : 4개지구(1,724필, 1,533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3년	신덕지구(용복동 111번지 일원)	364필	273천	132명
	고랑지구(고랑동 371-6번지 일원)	234필	244천	108명
2014년	상림지구(상림동 55번지 일원)	530필	505천	248명
	금상지구(금상동 152-12번지 일원)	620필	523천	219명

□ 추진상황

○ ’13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 ’13. 4.

○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위원회심의 -          6. ～ 10.

○       〃        측량·조사등 대행자 선정 --------       11.

○       〃        일필지조사 및 경계 확정 --------  ’14.  2.

□ 추진계획

○ ’13년 사업지구 경계 조정완료  ----------------  ’14. 3. ～ 10.

○       〃       지적공부정리 등기완료    --------      11.

○ ’14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      12.

○       〃        지적공부정리 등기완료    -------- ’15,10.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소요예산 : 46백만원

○ 홍보방법 : 실질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추진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및 표기법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2008. 9.~ 2009.12.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  2011. 7. 29.

○ 전면사용 대비 시설물 일제정비 및 홍보 - 2013. 3. ~ 12.

○ 2014년 도로명 주소 정착 홍보 실시 ---- 2014. 1. ~  5.

- 초등학교,소방서,경찰서 : 11회 1,407명,  - 민방위대 : 5회 2,377명

- 전주역, 터미널 : 10,000명,       - 전통시장,대형마트 : 2,800명

- 5월 전주영화제등 문화축제시 길거리 캠페인 및 거리홍보

- 6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 배부

□ 금후계획

○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생활 혼란 최소화 및 계층별 집중 홍보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철저

○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회방법 홍보

안전총괄과 소관

□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 추진	----	16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8
□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9
□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0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21
□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	22
□	민방위업무 추진	----	23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24
	노송천 공영주차장 팔달로 연결 사업	----	25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6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7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28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29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 추진

○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급변하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로,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재해재난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전주 만들기 기여

□ 추진개요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폭염 등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평 상 시 : 1인 1조 근무(365일 24시간)

- 비 상 시 : 비상단계별 근무

․  1 단계(호우주의보, 태풍예비특보) : 건설교통국장 등 60명

․  2 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 부시장 등 173명

․ 3 단계(태풍경보) : 시장 등 287명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 5개 지구(덕적, 색장, 야전, 어은, 진기)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기금잔액 91억원(6.30 현재)

○ 재난대비 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안전점검,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등

□ 추진상황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 연 중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14. 8월 소방방재청 최종 승인 예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추진중  : 야전지구(’14.7월 공사착수), 어은지구(용역중), 진기들지구(용역중)

- 완  료  :  색장지구(‘13. 8), 덕적지구(’14. 5)

○ 재난관리기금 사업 선정 및 추진(21개사업 2,009백만원)  - 2014. 1 ~

- 재해예방사업 10, 재난 예․경보시설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3, 풍수해저감 용역,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 7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예찰 및 홍보 ---------------- 연 중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5회) : 시설물 2,089개소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사전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시설 안전점검 등

- 예찰활동(시설물 관련부서), 여름철대비 T/F팀 운영(10개분야 50명)

-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상시 운영

․ 12개 단체 3,100명(자원봉사센터, 안전문화실천연합회, 자율방재단 등)

- 안전점검의 날 실시(월 1회) : 7회 실시

․봄철 산불예방, 여름철 풍수해 예방 , 가을철 산악사고, 겨울 설해예방 캠페인 실시

○ 재해 재난대비 교육 실시(2회) -------------- 2014. 2월, 5월       - 다중밀집시설 붕괴대비 재난대응훈련, 응급 심폐소생술(CPR) 교육(200명)

□ 추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14. 5.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야전, 어은, 진기들지구) --- 2014. 7. ~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최종 승인(소방방재청) - 2014. 8

○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원 ------ 수시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 수시

○ 재해·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월 1회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 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 정비 사업을

통하여 침수 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규모 : 관거정비 L=3.4km, 유수지 설치 1개소, 펌프 5개소 설치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17,500, 도비 7,000, 시비 10,500)

- 기투자 :  3,101백만원(국비 1,079,  도비   359,  시비 1,663)

- 2014년 : 10,222백만원(국비 5,111, 도비 2,044, 시비 3,067)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1,560,000 m²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5.

○ 주민설명회(3회) -------------------------- 2013.7.～ 2014.7.

○ 소방방재청 사전설계심의(2회) ---------------- 2014. 1 ～ 4.

○ 행정절차이행(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등) --- 2014. 5.

○ 공사발주     -------------------------------------- 2014.  6.

□ 금후계획

○ 공사 착수 ----------------------------------------- 2014.  7.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4. 7. ～ 2016. 12.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은․도토리골 일원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설치 A=4,000㎡, 우수관 매설 L=1,100m,

BOX 신설(2.0×2.0×1련, L=665m)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000, 시비 3,000)

- 2013년 : 204백만원(특교세 확보)

- 2014년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320, 시비 480)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416,900 m²

○ 용역과제 심의 ------------------------------------ 2014. 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기술위원회 심의 ---- 2014. 3.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014. 3.～4.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 ------------------ 2014.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2014. 6.~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추진 및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6.∼10.

○ 용지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4. 10.

○ 공사 추진 --------------------------- 2014. 10.～2015. 12.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전주천, 만경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진기들 일원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61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설치 A=50,000 m², 배수문비 개선 3, 배수로 개선                  및 신설 L= 3.62 km,  펌프장 설치 1식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000, 시비 3,000)

- 2013년 : 204백만원(특교세 확보)

- 2014년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320, 시비  480)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3,633,400 m²

○ 용역과제 심의 ------------------------------------ 2014. 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기술위원회 심의 ---- 2014. 3.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2014. 3. ～ 4.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 ------------------ 2014.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2014. 6.~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추진 및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6.∼10.

○ 용지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4. 10.

○ 공사 추진 --------------------------- 2014. 10.～2015. 12.

『 365일 시민안전지킴이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24시간 관제업무 수행으로 실시간 범죄 색출 및 사건․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체계 마련으로 365일 안전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

□ 현    황

○ 위    치 : 시청 8층, 면적 280㎡

○ 근무인원 : 18명(경찰 3, 관제요원 15) / 3조 2교대

○ 관제대수 : 934대(방범용 336, 어린이공원 220, 어린이보호 378)

○ 운영방법 : 민간위탁(전라보안공사)

○ 사 업 비 : 866백만원(운영비 188, 민간이전 408, 자산취득비 270)

□ 추진상황

○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소 ---------------------- 2012. 12.

○ 혁신도시 CCTV 관제(70대)    ------------------ 2014.  5.

○ 범죄예방 및 검거 실적(2014. 6월 현재)

구 분	계	절도	폭력	교통사고	청소년선도	사고예방	기타
계	487	110	47	163	12	131	24
범죄예방	440	106	43	135	10	126	20
범인검거	47	4	4	28	2	5	4

□ 금후계획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제, 경고방송 실시 등) ----- 연중

○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및 서버 설치 --------------- 2014. 7.

○ ’14년 설치 CCTV 관제 실시(어린이 보호 및 방범용 등 206대) -- 2014.11.

- 방범용  60대, 어린이보호(학교) 67대, 어린이공원 54대, 나들목(차량번호판 인식) 25대

○ 지능형 CCTV 통합관제지원사업 추진(국비 공모사업) --- 2014. 5.～11.

○ 어린이 위험상황 대처 체험교육 CCTV체험관 구축 ----- 2014. 11.

『범죄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전예방효과 및 범인 검거율 향상에 기여

○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

□ 현    황

○ 설치대수 : 383개소 934대

총 계		방범용 CCTV		어린이보호(학교) CCTV		어린이보호(공원) CCTV		비고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383	934	176	336	56	378	151	220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월 ~ 11월

○ 사 업 비 : 2,386백만원(방범 1,040, 학교 774, 공원 572)

○ 사업규모 : 97개소 206대(요구민원 450개소)

- 방 범 용    32개소 60대,  · 어린이보호(학교)       26개소 67대

- 어린이공원  27개소 54대,  · 전주 나들목(차량번호판 인식)  12개소 25대

□ 추진상황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추천(경찰서→시) ----------- 2014. 4.

○ 설치예정지역 주민의견 수렴  ----------------------- 2014. 5.

○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014. 2.～ 5.

○ 혁신도시 CCTV 설치 완료(70대) ------------------ 2014. 5.

○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완료(12개소 25대) --- 2014. 7.

○ 사업 발주  ---------------------------------------- 2014. 6.

□ 금후계획

○ 사업자 선정 ------------------------------------- 2014. 7.

○ 사업 추진 ------------------------------------ 2014. 7.～11.

○ 준공 및 CCTV 운영 ------------------------------ 2014. 11.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재난안전 실시계획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 1～4년차 17,709명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9명)

○ 충무․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추진상황

○ 민방위대 편성 ------------------------------------  2014. 1.

- 총 41,820명(1～4년차 : 17,709명, 5년차 이상 24,111명)

○ 충무계획 수립 ------------------------------------  2014. 3.

○ 민방위 교육 실시(상반기)  ----------------------  2014. 3.～ 6.

- 교육 누계 : 17,709명 중 15,599명(88.1%) 수료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14.  4.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상반기) -------  2014. 5.～ 6.

□ 금후계획

○ 을지연습 실시 ------------------------------------ 2014. 8.

○ 민방위 교육 실시(하반기 2,110명) ----------- 2014. 9.～10.

○ 충무․화랑훈련 실시 ---------------------------- 2014. 10.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하반기) ---- 2014. 11.～12.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복원

○ 유지용수 확보로 경관조성 및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만경강,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동선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 2개소, 주차장 1개소

○ 사 업 비 : 15,790백만원(국비 11,053, 시비 4,737)

- 기 투 자 :   5,092백만원(국비  1,689, 시비 3,403)

- 2 0 14년  :   1,942백만원(국비  1,360,  시비   582)

○ 사업기간 : 2012 ∼ 2016(5개년)

□ 추진상황(공정 15%)

○ 2단계 실시설계용역(건산천) 착수 --- 2012. 3. ∼ 2013. 12.

○ 행정절차 이행 ---------------------- 2012. 5. ∼ 2013.  8.

○ 총사업비 변경 승인(환경부) -------------------- 2013. 11.

※ 12,124백만원 ⇨ 15,790백만원(증 3,666백만원)

○ 공사 착수 --------------------------------------- 2014.  1.

- 1차분(‘14. 01. ∼ ’14. 11) : 주차장 부지 건물 철거 완료, 유지용수 공사 추진

- 2차분(‘14. 06. ~ ’15. 06) : 건설오니 준설 준비

□ 문제점 및 대책

○ 건산천 복개구간 철거로 다수 민원 발생 우려

⇨ 주차장 축소(217면 → 165면)

⇨ 주민과의 소통 및 소음․분진 최소화 추진

○ 기린대로 유지용수 관로 매설에 의한 통행불편 예상

⇨ 출․퇴근시간 및 주말․공휴일을 피하여 공사 추진하고, 당일 굴착 당일 포장 원칙

□ 금후계획

○ 주차장 조성 완료 --------------------------------- 2014. 11.

○ 유지용수 공사 추진(L=1.37km, D=400mm) --- 2014. 6. ∼ 11.

○ 복개구간 철거 및 복원사업 추진 ------ 2014. 7. ∼ 2016. 12.

- 2014년 계획 : 270m중 110m 철거 추진

노송천 공영주차장 팔달로 연결 사업

□ 위 치 도

금회 연결

팔

달

로

노

송

천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655-16번지 일원(노송천)

○ 사업내용

- 팔달로 연결 및 주차장 조성 : 525㎡(현재 60면 ⇒ 70면)

- 토지매입(2필지) 및 건물 철거 1식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기 투 자 : 1,500백만원(부지매입 1,200, 사업비 300)

- 2014년 :   200백만원(미확보 800)

○ 사업기간 : 2012 ~ 2015

□ 추진상황

○ 노송천 공영 주차장 조성 --------------- 2012. 2. ~ 2013. 1.

- 주차장 조성 60면, 차단기 1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1,000백만원 중 800백만원 예산 미확보

⇒ ’14년 1회 추경시 예산 편성 필요

□ 이후계획

○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4.  8. ~ 10.

○ 설계 용역 착수 ---------------------------   2014. 10. ~ 11.

○ 공사 추진 ---------------------------   2014. 11.~ 2015. 5.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

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 생태복원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6,914백만원(국비  3,900, 시비 3,014)

- 2014년 :   2,244백만원(국비  2,244, 시비 ’13년 기확보)

○ 사업기간 : 2011 ∼ 2016(6개년)

□ 추진상황(공정 20%)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11.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자문 ----------- 2012. 4. ～ 2013. 4.

○ 실시설계 기술 검토(새만금환경청)   --------------- 2013.  5.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 2013.10.

○ 공사 착수 ------------------------------------------ 2013.12.

- 보 철거 및 개량 3개소/2개소(철거) - 호안정비 2.1km/0.5km

- 산책로 정비 2.5km/2.0km       - 징검다리 신설 1개소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L=3.8km, A=29,000㎡/L=0.9km, A=9,200㎡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3. 12. ～ 2016. 12.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2.9km, 19,800㎡, 수달서식처 조성 16,300㎡

- 저수호안 정비 1.6km, 산책로 정비 0.5km, 인도교 설치 1개소 등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 자 :  15,170백만원(국비  9,614, 도비 2,704, 시비 2,852)

- 2014년 :  9,750백만원(국비  5,850, 도비 1,950, 시비 1,950)

○ 사업기간 : 2010 ～ 2016(7개년)

□ 추진상황(공정 6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9. ～ 2011. 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 공사 착수  --------------------------------------- 2012. 10.

- 호안 조경석 쌓기 : 7.1m/6.1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10개소/5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6개소/5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12.3km/5.1km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2. 10. ～ 2016. 2.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5개소, 보 개량 및 신설 1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7.2km

- 식재 및 친수시설 설치 등 연차별 공사 추진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투자 :  7,366백만원(국비 4,420, 도비 1,473, 시비 1,473)

- 2014년 :  1,750백만원(국비 1,050, 도비   350, 시비   350)

○ 사업기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공정 48%)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원가심사(전북도) 및 일상감사(시) 완료 --------- 2012.  9.

○ 공사 착수  ------------------------------------- 2012. 10.

- 호안정비 L= 1.5km/1.0km, 교량 6개소/1개소, 지장물 철거 51동/44동 등

□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 추진 ------------------- 2012. 10. ～ 2015. 12.

- 교량 5개소, 호안정비 L= 0.5km, 지장물 철거 7동 등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일원(독배천)

○ 사업규모

- 친환경하천정비 L=5.72km, 빗물저류지 V=30,000㎥

○ 총사업비 : 14,400백만원(국비 7,200, 도비 2,800, 시비 4,400)

- 2014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 시비   300)

○ 사업기간 : 2014 ～ 2017(4개년)

□ 추진상황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07.  4.

○ 2014년 상반기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4.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 --- 2014.  4.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 및 입찰 공고 -------- 2014.  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평가 ----------------- 2014.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7.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  6.

○ 공사 착수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2015 ～ 2017

교통정책과  소관

□	공영주차장 조성	----	31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32
□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33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 관리	----	34
□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3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36
□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37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38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개소  200면정도(공영주차장 140, 소규모 주차장 60)

○ 사 업 비 : 2,950백만원(공영주차장 2,000, 소규모 주차장 950)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신규 주차장은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 주차수급 실태조사 순위 및 한옥마을 인근지역 중 부지 확보 가능지역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 5개소  178면

- 하가지구 주차장(4개소) 114면, 인후공원 주차장 64면

○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순위 해당동 부지선정 의뢰 : 7개동

□ 금후계획

○ 주차장 부지매입	2014. 7. ∼  8.

○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2014. 8. ∼  9.

○ 주차장 조성공사	2014. 9. ∼ 1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시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 기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의 단지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추가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 ’94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여유공간을         행위허가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비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 공동설치 200만원

- 공동주택 : 최소 5면 이상 20면까지, 1면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 추진상황

○ 주차장 보조금 지원 : 총 13개소  64면  39백만원

- 단독주택 : 7개소   7면  11백만원

- 공동주택 : 6개소  57면  28백만원

□ 금후계획

○ 홍보실시	연중

○ 설치 가능한 주차시설 신청 및 접수	연중

○ 주차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연중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 운영으로 통학길에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

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학교주변 순찰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교시간대 교통취약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안전사고 방지

○ 사업규모 : 50개 초교 / 100명 (학교별 2명)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 ∼ 12.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 추진상황

○ 하굣길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50개교 100명 (100백만원)

※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병행 추진 : 6개교 26명

□ 금후계획

○ 하반기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모집	2014.  7.

○ 안전지킴이 봉사자 안전교육 실시	2014.  8.

○ 각 학교별 안전지킴이 배치 및 운영	2014. 8. ∼ 12.

○ 스쿨존 안전지킴이 평가 및 우수봉사자 시상	2014. 1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4. 4. ~ 2017. 3.(3년)

○ 위탁업체 : (사)전북안전교육협회

○ 사 업 비 : 80백만원 (연간)

○ 위탁내용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하굣길 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 : 100명 정도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도우미 양성교육 : 50명 정도

□ 추진상황

○ 교통공원 활용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 : 95회 4,650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6회 125명

○ 하굣길 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 : 1회  100명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도우미 양성교육 : 1회  26명

□ 금후계획

○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연중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속처리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시설	기타시설
수량	1,341	L=2,604km 횡단보도 1,950개소	10,774개	91,020개	반사경 1,847개 안전휀스 5,047m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 계	3,700
차선도색 및 지우기	2,300	□차선도색 L=300km,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지구 □횡단보도 도색 35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00	□표지판 정비 500개소 □반사경 정비 50개 □시선유도봉 정비 1,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0	□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정비 50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200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80개소

○ 사 업 비 : 3,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상황

○ 공사계약 및 착공	2014.  2.

○ 공정율(6월말 기준)	70%

- 차선도색 : 서부신시가지 및 간선도로 L=240km, 횡단보도 280개소

- 교통안전시설 : 표지판, 반사경 정비·신설 300개소, 시선유도봉 정비 1,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600m

- 신호등 : 강변로 등 20개소 교차로 개선

- 횡단보도 조명등 : 기린대로 18개소 32등 개선

□ 금후계획

○ 공사준공(단가계약)	2014.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어린이보호구역내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기 개선이 완료된 시설 중 노후 및 파손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제공

※ 지정근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현    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대 상	209	67	5	78	59	※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대상, 단, 100인 미만은 경찰서 협의 시 지정 가능
지 정	176	67	5	60	44
미지정	33	-	-	18	15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구축 : 초등학교 67개교 중 56개교 완료, 미설치 11개교(2014 설치완료 : 안전총괄과)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6개교 (2003∼2013년)

어린이보호 말하는CCTV 56개교 382대 (2009∼2013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스피드디스플레이(10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식, 교통표지판 1식,                  안전휀스 설치 1식, 차선도색 및 노면표지 1식 등

○ 사업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176개소

○ 사 업 비 : 240백만원(시설개선 140 / 스피드디스플레이 100)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상황

○ 공사계약 및 착공	2014.  3.

○ 공정율(6월말 기준)	52%

□ 금후계획

○ 공사준공	2014. 12.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교통 약자인 어르신을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노인보호구역 주변 무단횡단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보완 필요

※ 지정근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무단횡단 방지시설,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9개소

- 덕진, 양지, 서원, 안골, 금암, 꽃밭정이, 전북노인복지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산성경로문화관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 전주시 전역》

년도별	계	2013	2012	2011	2010	2009	비고
사망자수(명)	111	22	22	12	32	23

※ 주요 사고유형 : 무단횡단 사망사고(차 : 사람)

□ 추진상황

○ 공사 계약 및 착공	2014. 4.

○ 공정율(6월말 기준)	77%

- 차선도색 및 노면표지 9개소, 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판 4개소,

시인성 포장 3개소, 횡단보도 설치 1개소, 교통표지판 1식 등

□ 금후계획

○ 공사준공	2014. 1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승강장에서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및 노선 등 다양한 버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버스도착안내단말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미설치     승강장에 지속적인 확대 설치로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

□ 설치현황

전체 승강장 수	설치 대상 (유개승강장)			비 고
	계	설치완료	미설치
999	574	273	301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유개승강장 중 이용객이 많은 지역 우선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35개소 설치

○ 사 업 비 :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6.

□ 추진상황

○ 설치 대상 승강장 선정	2014. 2.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35대)	2014. 6.

□ 금후계획

○ 기 설치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유지관리	연중

○ 미설치 승강장은 버스 이용객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설치 추진

대중교통과 소관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40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41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42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43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	4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45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	46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1,545백만원

○ 사업내용 : 37대(콜택시 34대, 버스 3대)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 운영

◦ 차량확보 : 37대(콜택시 34, 버스 3)

◦ 추진기간 : 2010 ~ 2014(5개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전주시 법정대수 : 34대

※ 전주시 1,2급 장애인수 : 6,795명 (200명당 1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확보

□ 추진상황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추가확보(1대)	: ’14. 1.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14. 1~

- 이용실적 : 콜택시 34대(25,061건/40,938명), 셔틀버스 3대(1,465건/66,231명)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12.2.1. ∼ ’15.1.31. 3년간)

○ 장애인 콜택시 지도 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              : ’14. 3.∼6.

- 차량운행 상황, 차량관리, 운전자 근무현황 점검,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

- 이용율이 적은 심야, 주말 운행축소 ⇨ 축소차량 평일 배치(주간)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경영평가 실시                   : ’14.   7.

○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출                             : ’14.  10.

○ 운영상황 지도감독 및 불편사항 개선                    :  수    시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 2015. 2. (12개월)

○ 용 역 비 : 75백만원

○ 업 체 명 : 회계법인 지평

○ 용역내용

- 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 기타 재무정보의 적정성 검증

-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적자규모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

□ 추진상황

○ 용역착수                                         : ’14. 3.~

○ 업체별 회계자료 수집 및 실지조사 추진            : ‘14. 4.~

○ 외부회계감사 시행                                : ‘14. 7.~

□ 문제점 및 대책

○ 공개경쟁입찰방식 업체선정은 지속적인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 저해

⇨ ’15년 이후 수의계약을 통한 우수업체 선정으로 해결

□ 금후계획

○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계감사 결과 등)    : ’14. 10.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 마련

○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완료                           :  ’15. 3.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저상버스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저상버스 운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2014. 12

○ 사 업 비 : 2,695백만원

- 저상버스 구입 : 2,315백만원(23대 / 101백만원 정도)

- 저상버스 운영 :    380백만원(79대 /  5백만원 정도)

※ 저상버스구입비 101백만원(국50%, 도25%, 시25%)/대당 지원, 회사 별도 부담

□ 추진상황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56대)                         : ’13. 12.

※ ’16년까지 122대 도입 목표(’14년 23, ’15년 22, ’16년 21)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 345백만원

- ’12년 : 45대 110백만원,  - ’13년 : 56대 235백만원

○ ‘14년 상반기 저상버스 도입                             : ’14. 06

- 14대 도입 완료 ⇨ 신성6, 제일5, 호남3

□ 문제점 및 대책

○ 높은 차량 가격 및 유지비(부품비, 연료비)로 시내버스 업체 도입 기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정의무대수 확보

□ 금후계획

○ ’14년 하반기 저상버스 구입                            : ’14. 12.

- 9대 도입예정 (전일 6, 호남 1, 시민 2)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에 따른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으로 운전원들의 휴식을 통한 안전운행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 ∼ 2014. 9.

○ 사업위치 : 완산구 정여립로 538(상림동 충전소 인근)

○ 사업규모 : 2,893㎡, 건축 연면적 99㎡(지상 1층)

- 주차면 15면, 편익시설, 화장실 등

○ 총사업비 : 1,511백만원(부지매입 674, 조성비 837)

□ 추진상황

○ 삼천동 가스충전소 인근 회차지 부지매입            : ’12. 12.

○ 공영회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완료                 : ’13.  4.

○ 공영회차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               : ‘13.  8.

○ 공사계약 및 착공                                  : ‘13. 12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 회차지 조성공사              : ’14. 1.～8.

- 공정률 85%(아스콘 포장 및 건축공사 추진 중)

□ 금후계획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 회차지 준공                  : ’14.  9.

○ 시내버스 종점 변경                                : ‘14. 10.

□ 기대효과

○ 운전원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안전운행과 시민서비스 제고

○ 인근 상림충전소(CNG) 활용으로 결행 감소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통해 동일 생활권임을 인식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전지역(고산이북 6개면 포함)

○ 운행현황 : 121개 노선, 382대

- 완주군 경유 : 81개 노선 190대

○ 시행시기 : ‘15. 1월 이후

- 요금단일화 용역시행 후 전주시의회, 완주군 협의를 통해 조정

□ 추진상황

○ 요금단일화 전면 시행                              : ‘13.  5.

○ 요금단일화 전면중단(완주군 전지역)                : ‘13.  9.

○ 혁신도시 요금단일화 협의(완주군 반대의견)         : ‘14.  1.

○ 완주군 방문 실무협의(혁신도시요금단일화 의견합의) : ‘14.  3.

○ 전주시의회 간담회 추진                            : ‘14.  5.

- 혁신도시를 포함하는 완주군 전체지역에 대한 요금단일화 추진

□ 금후계획

○ 전주시의회 간담회                               : ‘14. 7

○ 요금단일화 연구용역 추진                          : ‘14. 9.~11.

○ 완주군, 버스업계 등 협의                          : ‘14. 11~12.

○ 요금단일화 전면시행                                :  ‘15. 1.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 화물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장동 외 공영차고지 후보지 선정 등

◦ 사업장소 : 장동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부지(장동 1054-1)

◦ 사업규모 : 약 41,680㎡(주차면수 : 500면/관리동 및 편의시설 1,000㎡정도)

◦ 사업기간 : ’13년 ∼ ’17년(5년)

◦ 총사업비 : 약 120.9억원 (광특 84.6억 / 시비 36.3억)

※ 용역비 2억 / 토지매입비 77.5억 / 건축비 41.4억

조성계획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3∼’17년)                 : ’13.  8.

○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3. 10.

- 선진지 견학(순천·광양·여수), 화물업계 의견수렴(입지여건, 투자 방식 등)

○ ‘14년 1차 투․융자 심사대상 제출                  : ’14.  1

○ ’14년 2차 투․융자 심사대상 제출 ⇨ 국비비율 변경       : ’14.  5.

□ 문제점 및 대책

○ ’14.1.2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원기준 변경(국비90%→70%지원)

⇨ 1차 투․융자 심사 후 용역 진행 계획을 2차 심사 후로 변경

□ 금후계획

○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 ’14년 하반기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77.5억원, 3개년 분할납부)    : ’15년∼’17년

○ 공영차고지 조성완료 및 운영                        : ’17년 이후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 카드수수료 비용발생으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카드결재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택시카드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3,829대(카드단말기 장착 차량)

○ 소요예산 : 469백만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발생분(2.1%)에 한하여 매월 1만원/대당 한도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지급

□ 추진상황

○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2.345대)                  : ’11∼12년

- 한옥콜사업 1,000대,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741대, 자체설치 604대

○ 법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1,484대)                  : ’13년

○ 택시 카드수수료 보조금 지급(’14년 1∼3월분)        : ’14. 5.

○ 택시 카드 수수료 보조금 지급(매월)                 : ‘14. 6.~

□ 금후계획

○ 택시 카드결재 현장탑승 점검․지도                  : 수   시

주 택 과 소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8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49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50
□	폐․공가 정비사업	----	51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52
□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3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4
□	건 지 도 서 관 건 립	----	55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2014년 사업량 : 100호 (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80, 국민임대 2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 2014년 예산 :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 2014. 1월

○ 임대보증금 지원 : 468세대 1,944백만원

- 2011년 ～ 2013년 : 378세대 1,417백만원

- 2014년            :  90세대    527백만원

□ 추진계획

○ 임대보증금 홍보 및 지원 -------------------------- 연중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282단지 46,959세대(20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600백만원 (32단지)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2,0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05. 6. 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지원금액 상향 및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등 조례개정  : ’13. 11. 15

○ 기지원 실적(’05～’13년까지 267단지 39,479세대 2,560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지수	21	31	31	50	30	20	20	21	43
세대수	2,182	5,541	4,293	6,741	4,710	4,902	1,594	3,269	6,247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200	200	400

○ 홍보 및 접수, 지원대상 단지선정 ------ ’14. 1. 2 ～ ’14. 3. 27

□ 추진계획

○ 단지별 추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14. 4월∼11월

- 32개단지(완료 13, 공사중 9, 입찰준비 10)

○ 사업 준공 및 정산 --------------------------- ’14. 11월중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5,740백만원)

- 2014년 예산 : 1,260백만원(광특 630, 시비 63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공동시설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지방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2013년 추진 : 26개 마을 30건 1,140백만원(완산 450, 덕진 690)

○ 2014년 사업대상지 선정 -------------------------   2014.  3.

○ 사업대상지 설계용역 -----------------------------  2014.  4.

○ 공사발주 ----------------------------------------  2014.  6.

□ 금후계획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  7.

○ 공사추진  ---------------------------------- 2014. 7. ∼ 12.

폐․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625개동

○ 사업기간 : 2014. 1. ～ 10.

○ 사 업 비 : 150백만원(10개동)

○ 사업내용 :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소유자 동의)

□ 추진상황

○ 2008년도 25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09년도 23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10동 철거

○ 2013년도 11동(사업비 120백만원) 철거

○ 2014년 사업대상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 2014. 2. ～ 4.

○ 정비 대상지 선정 -----------------------------  2014.  5.

(무료주차장 등 활용가능지역 우선 선정)

○ 정비사업 설계 용역 ---------------------------- 2014. 6.

□ 금후계획

○ 정비사업 발주 및 계약 ------------------------  2014. 7.

○ 정비사업 추진 --------------------------------   2014. 7. ∼ 10.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14. 1. 17일부터 (특별법 제정 ’13. 7. 16)

○ 주요내용 : 무허가 및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실시

○ 적용대상 : ’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법건축물로서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등에 포함된 건축물)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까지

□ 처리절차

건축주 (소유자)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첨부
구 청	○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 건축위원회 상정 의뢰
시 청	○ 안건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계획 수립 ○ 건축위원회 안건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구 청	○ 사용승인서 작성 및 교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

※ 사용승인 기준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건축제한에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함

-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

※ 신속 ․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6명) 구성  : ’13. 12. 23

□ 추진계획

○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및 시민 홍보(언론보도 등) ------- ’14. 1.～

○ 신고서 접수 및 사용승인 처리  ------------------ ’14. 1. ～ 12.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기투자 69,851, 2013년 예산 16,828)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  ～  2011. 11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사완료 : 4개구역(가락, 여의, 붓내, 우아)

· 도로 51개노선(8,177m), 주차장9개소(9,022㎡), 공원 8개소(13,101㎡)

- 공 사 중 : 10개구역(간납대, 산성구역 등)

· 도로21개노선(3,425m),주차장11개소(7,091㎡),공원 6개소(2,292㎡)등

- 공사발주중 : 2개구역(추심정, 장승백이구역)

□ 문제점 및 대책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거점개발(공동주택)에 LH공사 참여 불투명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 추진

⇨ 거점구역을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요청

○ 간납대지구 견훤로 대체도로 천주교구 부지 매수지연

⇨ 지속적인 협의매수 진행중으로 상반기내 협의불가시 토지수용

□ 금후계획

○ 2014년 10월 완료예정구역(4개 구역) : 산성, 불무, 바구멀2, 종광대

- 도로개설 7개 노선 L=781m, 주차장 4개소, 공원 5개소

○ 전체공사 마무리 - 2014. 12.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정비 위주의 공공주도방식을 탈피한 주민중심(자력)의 현지

개량과 타사업과 연계를 통한 실 주거지 정비로 사업 실효성 확대

□ 사업개요

○ 대    상 : 2개 구역 (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풍남초교 인근 37억원, 강당재 29.4억원

○ 사업기간 : 2014 ～ 2017(4개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4개소(L=508m, B=6～12m), 주차장, 녹지 등

주택개량비용 지원(저리융자 지원, 호당 6천만원 이하)

□ 추진상황

○ 3단계 사업구역 신청(시 ⇒ 국교부) ----------------------  ’13. 3.

- 국교부의 예산확보 무산으로 도활공모 사업으로 재 신청

○ 신규 도활사업 현장평가(국교부 ⇒ 시) ---------------  ’13. 5. ～ 6.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  ’13.  10. 30

○ ‘14년 예산확보액 : 664백만원(국비332, 시비332)---------  ’14.  1.

□ 추진계획

○ 선정 대상지 정비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14. 1. ～ ’14. 7.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 ’14. 8. ～ 12.

- 실시계획용역 추진(2개 구역) 및 보상 추진(감정평가 및 측량)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절차 이행

○ 3단계 사업 착공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 ’15. 1. ～

- 타사업과 연계한 민간주택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사업 실효성 확대

건지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시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독서문화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일원(덕진공원)

○ 사업기간 : 2013. 6. ∼ 2014. 12.

○ 부지면적 : 5,359㎡,

○ 사업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500㎡

○ 사 업 비 : 5,311백만원(국비 1,360, 도비 800, 시비 3,151)

- 건립비 3,400백만원   - 토지매입비 1,911백만원

○ 시 공 사 : 건축-대진종합건설(주), 전기-(유)백산전력

○ 감 리 자 : 건축-건축사사무소 희, 전기-(유)승현

□ 추진상황

○ 우호도서관 건립 의뢰(완산도서관⇒주택과)  ------- ’13.  6. 20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계약 ------------------ ’13.  8. 16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 ’13.  8. 21

○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  ’13. 9. ～ 10.

○ 명칭제정위원회 명칭제정 심의(건지도서관)  -----  ’13. 10.  7.

○ 공사 계약  ------------------------------------ ’13. 12. 17.

○ 공사 착공  ------------------------------------ ’13. 12. 24.

○ 2층 골조공사----------------------------------- ’14.  6. 30.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및 개관  ---------------------------------- ’14. 12.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주택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 및 2020년 목표 정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23개 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추진구분

계	추진위원회 구 성	정비구역 신청중	정비구역지 정	조합설립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공사중	비 고 (미추진)
23	6	1	3	9	3	1	11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수립 용역 발주 --------- 2013. 5.～

- 미추진 예정구역 해제 주민설명회 개최(8개 구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 조사(요건 충족 2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 조사(요건 충족 6개구역)

- 행정절차이행(주민공람)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개소 지정 추진

○ 사업진행구역 사업계획 변경인가, 분양승인, 관리처분인가 추진

□ 금후계획

○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

-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  2014.  8.

-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    2014. 12.

○ 추진 중단구역 해제 지속 추진

○ 조합원간 분쟁 등 민원 발생구역 정상화 추진 지도감독 강화

도 로 과  소 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8
□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9
□	효 자 로 확 장	----	60
□	쑥 고 개 길 확 장	----	61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	62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3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64
□	전 진 로 확 장	----	65
□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66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금산사선)	----	67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6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단계 건설(용진~우아)	----	69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70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환경보전 및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보유대수 : 204,930대(성인용188,540, 어린이용16,390)

○ 자전거 보 유 율 : 32%

○ 자전거 도 로 : 77개 노선 / 366.9㎞

○ 자전거보관대 : 339조 / 2,659대

□ 추진상황

○ 2014년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발대식 및 라이딩 행사 개최 -- 2014. 3. 29

○ 2014년 상반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 ------------- 2014. 5. 15

○ 서원로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완료(191백만원) -- 2014. 5. 16

- 중화산동 예수병원 앞 ~ 효자동 이동교 사거리(L=729m, B=2.5~3m)

○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정비공사 착공(250백만원) --- 2014. 4. 25

- 안전표지 설치 1,040개소, 노면표시 1,400개소

□ 금후계획

○ 2014년 하반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 ------------  2014. 9.

○ 2014년 전주시민 자전거대행진 실시(매월 1회, 토요일) -- 2014. 6. ~ 10.

○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50백만원)  ------ 2014. 6. ~ 10.

○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정비 완료(250백만원) ------- 2014. 10.

○ 시민 무료자전거교실 운영(매주 5회 실시) --- 2014. 3. ~ 11.

○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개소식 : 2013.11.15 ) ---- 연중

- 2개소(전주자연생태박물관 앞, 덕진구 하천관리소 앞)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009년 준공된 전주영상제작단지가 구원상림마을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영화장비 진․출입 등의 문제 해결로 영화제작환경 개선

○ 인접 상림마을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및 원활한 농산물 수송로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자원순환단지～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상림동 콩쥐팥쥐로

○ 사업규모 : 연장 2,152m, 폭 10～1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0,000)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1단계 공사개요>

- 구    간 : 자원순환단지 ～ 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

- 사업규모 : 연장 852m, 폭 10～15m

- 사 업 비 : 9,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2단계 공사개요>

- 구    간 : 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 ~ 콩쥐팥쥐로

- 사업규모 : 연장 1,300m, 폭 15m

- 사 업 비 : 6,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소각폐열 산업단지 판매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자원위생과) 추진

□ 추진상황 (공정율 58%)

○ 1단계 사업 공사착공 ------------------------- 2013. 4. 10

□ 금후계획

○ 1단계 사업구간 공사완공 --------------------  2014. 12.

○ 2단계 사업구간 공사완공 --------------------  2015. 12.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효자 4․5택지 서부신시가지간 도시가로망 확충

○ 급속한 택지 개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연장 750m, 폭 10 ⇨ 35m

○ 총사업비 : 10,183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설계 183)

○ 사업기간 : 2012 ～ 2015(4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50%)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6.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3.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완료 -------------------  2013.  6. 13

○ 공사 착공 ------------------------------------ 2013.  9. 24

○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수용절차 완료 ------------- 2013.  11. 15

○ 전주대방향 반폭(3차로) 기층포장 완료   ---------  2014.  6. 20

□ 금후계획

○ 임시차량통행(6차선)을 위한 기층포장완료 ------ 2014. 12.

○ 공사 완료 ----------------------------------- 2015.  3.

쑥 고 개 길  확 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효자 4,5택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62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0,5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3,200)

- 기    투    자  : 9,600백만원(특교 500)

- 2014년 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5(10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10%)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22

○ 편입토지 59필지중 49필지 보상완료(87.7%) ---   2013.  6. 30

○ 공사 착공 ----------------------------------  2013. 10.  1

○ 미협의 토지(9필지) 및 영업보상 1건 수용절차 완료 ------  2014.  1. 26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5.  3.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5,200)

- 기    투    자 : 8,7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50%)

○ 경관심의 및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  2012. 10. 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6. 24

○ 시설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 2013.  7. 25

○ 공사 착공 ----------------------------------- 2013.  9. 2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27필지, 26건) ---- 2014.   2.  9

○ 상․하수도,한전․통신 지중화 관로 매설 완료  ---- 2014.  5. 16

○ 싸전다리 ∼ 남천교간 포장완료   ------------- 2014.   7.  3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급속한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 필요

○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전미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규    모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2,000)

- 기 투 자 : 11,790백만원(‘14년 : 400)

- 이후계획 :  6,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5(7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60%)

○ 전미로 ∼ 구)기린육교(연장 1,500m) 확장 완공 -- 2011. 2. 5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연장 500m) 확장 완공 - 2013. 6. 13

□ 문제점 및 대책

○ 대송장례식장～차량등록사업소(연장:1,000m)미확장 사업효과 반감

⇨ 부족사업비 27억원 조기에 확보하여 우선 한쪽면(시내쪽) 확장 추진

□ 금후계획

○ 시내쪽 편입토지 26필지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4. 12.

○ 반대편쪽 전체토지 16필지 보상 및 전체공사 완공 --- 2015. 12.

호남제일문 ∼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

○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반월동 동산고가교

○ 규    모 : 연장 1,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8,000)

- 기    투   자 : 3,700백만원(보상비)

- 2014년 사업비 : 1,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8,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6(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9. 7. 10

○ 전체 75필지 중 51필지 보상 완료-------------- 2014. 4. 30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24필지) 협의 추진 ---------------  2014. 12

○ 공사 착수      ------------------------------   2015.  3.

○ 공사 완공      ------------------------------   2016. 12.

전  진  로   확  장

○ 완주 ～ 순천간 고속도로 동전주IC 개통으로 시가지 진입 교통량 증가

○ 반폭개설된 도로를 확장하여 동부지역 관문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산정동 백자삼거리 ～ 금상성당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860m, 폭 18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상 2,800, 공사 5,000, 설계 2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2014년 사업비 :  3,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4.   3. 2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4. 13

○ 편입 용지보상 착수 -------------------------- 2014.   5. 19

- 편입토지 76필지 8,191㎡ ⇨ 협의 30필지 3,763㎡

□ 금후계획

○ 편입 용지 보상 완료 ------------------------ 2014.  9.

○ 공사 착공 ---------------------------------- 2014. 9.

○ 공사 완료  --------------------------------- 2016. 12.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지명․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변경 공모사업 시행(국토교통부)

○ 안전행정부 “도로명부여 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 정착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 업 량 : 표지판정비 1,136개소(도로명표지 설치 650, 철거 486)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3,500, 시비 1,500)

- ‘14년 사업비 : 15억원(국9, 시6), 기투자 35억원(국 26, 시 9)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추진상황 (공정율 28%)

○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및 보조금 결정 -- ’12. 5.～’12. 11.

○ 실시설계 착수 -----------------------------  ’13.  3.～’13. 12.

○ 도로표지 자문위원 운영 4회 및 국토부 승인 - ’13.  7.∼’13. 11.

○ 공사 착공 ---------------------------------  ’13. 12. 19

○ 온고을로,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설치(180개) -  ’14. 7. 4

□ 금후계획

○ 온고을로 등 주간선도로(36개노선 286개소) --------- ’14.  9.

○ 팔복로 등 보조간선도로(35개노선 184개소) --------- ’14. 12.

○ 도로명 안내표지판 사업 효과 분석 ------------------ ’15.  3.

□ 도로명 안내표지 기본 도안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금산사선)

○ 불합리한 위험도로의 구조를 구간 특성에 맞는 2+1차로로 확장

○ 도로 선형개량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 시경계 : 금산사선)

○ 사업규모 : L=1.2km, B=14.5m(※  총연장 2.4km, 김제 1.2km)

○ 총사업비 : 5,713백만원(국비 2,857, 시비 2,856)

- 기   투   자  :  2,578백만원(국비 1,289,  시비 1,288)

- 2014년 예산 :   3,135백만원(국비 1,568, 시비 1,567)

○ 사업기간 : 2011. 6. ～ 2015. 8.(5개년)

□ 추진상황 (공정율 25%)

○ 지방도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안전행정부) -  2010. 10. 13

○ 관계기관협의(도, 김제시등) ------------------- 2011. 10. 13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26

○ 환경영향평가등 용역 완료(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3.  4. 16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13.  8.   9

○ 편입토지 보상(28필지 11,481㎡)착수 ---------- 2013.  11.  6

○ 공사 착공  ------------------------------------  2013. 12. 20

○ 편입토지(28필지 11,481㎡) 보상협의 완료 -----  2014.  6. 30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5.  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총사업비 : 2,818억원(국 2,555, 시 263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2,213억원(국 1,965, 시 248)

- 2014년 사업비 :   394억원(국   390, 시   4)

- 이   후  계  획 :   211억원(국    200, 시  11)

○ 사업기간 : 2006 ～ 2015(10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공정율 81%)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공사 착공 --------------------------------- 2006.  6. 27

○ 편입토지 매입(543필지 460,614㎡) -- 2008. 4. ～ 2014. 3.

□ 문제점 및 대책

○ 금년까지 보상 미완료 시 익산청 2015년 공사 완공 계획에 차질 발생 우려

⇨ 제1회 추경에 잔여분 보상비 11억원 반영 필요

□ 금후계획

○ 잔여필지 (27필지 5,197㎡)보상 완료--------------  2014. 12.

○ 전체공사 완공 -----------------------------------  2015. 12.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단계 건설(용진~우아)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완산구 색장동(국도 17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7㎞, 폭 20.0m (전주시 6.1㎞)

○ 총사업비 : 2,235억원(국 1,935, 시 300 : 편입용지 보상)

- 2014년 사업비 :        5억원(국 5)

- 이  후  계  획   :   2,230억원(국 1,930, 시300)

○ 사업기간 : 2013 ～ 2020(8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5. 12. 27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08. 10. 14

○ 실시설계 보완 용역착수(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4.  5. 26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보완 용역 완료(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4. 12.

○ 발주(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5.  3.

○ 편입용지 (전체 648필지 519,400㎡ 중

전주시 구간 360필지 292,196㎡) 보상추진 --- 2015.  1.

○ 준공예정 ------------------------------------ 2020.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282.8km (새만금∼ 전주 54.3km)

○ 사업기간 : 2010 ∼ 2020 (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 (새만금 ∼ 전주 18,348억원)

- 기 투자 : 100억원         - 2014년 사업비 : 110억원

○ 소    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2012.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결정(예타 대비 11.5% 증가) --- 2012. 10. 26

○ 기본 설계 발주(한국도로공사) ------------------  2013. 3.

○ 기본설계 노선선정(안) 주민설명회(한국도로공사) ----- 2014. 3. 6

※ 삼천3동 동사무소

□ 문제점 및 대책

○ 중인동 주민, 은석마을 주민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집단민원발생

⇨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최적의 노선선정으로 민원 최소화 노력

□ 금후계획

○ 기본 설계 용역완료  --------------------------- 2014. 12.

○ 실시 설계 용역완료 ---------------------------- 2016.  8.

○ 공사 완료 --------------------------------------  2020. 1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	----	72
□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73
□	명예 건설기계감시원 제도 운영	----	74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2014.6월말) : 274,895대

- 자동차 : 승용 218,471대, 승합 : 11,060대, 화물: 37,498대, 특수 : 627대

- 건설기계 : 굴삭기 3,175대, 덤프트럭 1,266대, 지게차 1,306대,

불도우져외 22종 1,492대

※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 1.07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1,260,852건(월 105,071, 1일 5,043)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14건

- 민원안내원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 1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 10회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노후된 브라인더 커텐 및 민원인용 대기의자․탁자 교체

-  민원인 화장실 환경정비

□ 금후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매월 1회

○ 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카스토퍼 교체․라인마킹 --- 7월

○ 화장실 개선 : 타일교체 및 천정수리   -------------  8월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로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2항(공소시효 5년)

○ 업무추진 : 의무보험팀 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 수사절차

① 사건접수 : 국토교통부 및 경찰관서에서 통보된 자료

② 출석요구 및 피의자조사

③ 사건종결(처리)

- 통고처분(범칙금수납) 또는 검찰송치

-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지명통보) 송치

○ 범칙금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추진상황

(단위 : 건/천원)

내용 연도	사건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송치	범칙금수납	타기관이첩	내사종결
2014.6월	7,435	2,508	1,200	292/52,500	832	184	4,927

※ 사건접수현황 : 7,435건(전년도이월 5,301건+2014년접수 2,134건)

□ 추진계획

○ 미결사건 최소화를 위해 매월 통보분에 대한 신속한 출석 요구서 발송

- 무보험운행자 형사처벌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전화독려 등 출석 유도

○ 현장 소재수사 강화로 조기에 사건 처리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로 사건종결

○ 공소시효 도과방지를 위해 시효 임박한 사건 사전관리 및 우선처리

명예 건설기계감시원 제도 운영

○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현    황

○ 건설기계 대수 : 7,239대(2014. 6월말 현재)

- 굴삭기 3,175, 덤프트럭 1,266, 지게차 1,306, 불도져외 22종 1,492

□ 운영개요

○ 위촉대상 : 건설기계사업자, 관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위촉인원 :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외 9인

○ 주요활동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 감시

-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등

▪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한 자체 정화활동 전개

○ 운영 체계

위반행위 제보	⇒	접 수	⇒	단 속	⇒	행정처분
(명예감시원)		(관련부서)		(공무원)		(공무원)

□ 추진상황

○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 ------------------- 2014. 1.  7

○ 위촉장 수여(10명) -------------------------- 2014. 3. 26

- 위촉기간 : 2014. 3. 26 ～ 2015. 12. 31

○ 간담회개최 -------------------------------- 2014. 4. 24

- 건설기계 불법행위 감시, 제보 및 정화활동 요령 직무교육

○ 불법행위 등 합동단속 ----------------------- 2014. 5. 15

□ 추진계획

○ 건설기계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분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