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1.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구역, 강당재구역 -

1.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축물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위협은         물론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6,636백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 하였으며,

○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들어야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추진경위

○ 3단계 사업구역 신청(시 ⇒ 국교부) ------------------------------ ’13. 3.

※ 국교부의 자체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도활사업으로 재 신청

○ 신규 도활사업 현장평가(국교부 ⇒ 시) ------------------------  ’13. 5. ∼ 6.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  ’13. 10. 30

※ 6,636백만원(광특 3,318, 시비 3,318) : 2014 ∼2017

○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 -----------------------  ’14. 1∼

※ 기본계획수립 용역(‘13.5∼’현재.  612백만원)에 포함하여 진행중

○ 주민간담회(각3회) ---------------------------------------------- ’13. 11 ∼ ‘14.03

○ 주민설명회 ------------------------------------------------------- ’14. 5. 9 ∼ 5. 12

○ 주 민 공 람 ----------------------------------------------------- ’14. 5. 28∼30일간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비 6,636백만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하고,

○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