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8월 21일  서선희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14년 9월 12일

제1차정례회 제1차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개정하고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014. 10월부터 2015. 3월까지(6개월)

❍ 구성인원 : 11명(각 상임위원회별 2명, 의장 추천 1명)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제안이유를  일부수정

○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를 발굴․개정하고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 함”으로 수정 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3	발의연월일 : 2014 . 8. 21. 발 의 자 : 서선희 의원 찬 성 자 : 이경신 ․ 김명지 ․ 양영환 김순정 ․ 김윤철 ․ 장태영 송정훈 ․ 이병하 의원(8인)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개정하고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014. 10월부터 2015. 3월까지 (6개월 간)

○ 구성인원 : 11명(각 상임위원회별 2명, 의장 1명 추천)

4.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