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4년 9월 17일)

2. 개정사유

민선6기를 맞아『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함께하는 복지도시”, “활기찬 일자리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26명 → 1,937명(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87명 → 1,897명(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40명(증  1명)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계 : 1,904명 → 1,915명(증 11명)

-   2급   :     1명 →    1명(변동 없음)

-   4급   :    12명 →   12명(변동 없음)

-   5급   :   102명 →  103명 (증  1명)

- 6급이하 :  1,784명 → 1,794명 (증 10명)

- 전문경력관 :  5명 →    5명(변동 없음)

◦ 별정직계 :     3명 →     3명(변동 없음)

◦ 지도직계 :    13명 →    13명(변동 없음)

◦ 연구직계 :     5명 →     5명(변동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8.  4. ~ 8. 24.(의견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인력에 대하여     기존부서에서 조정 후 부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기관별로 정원은 집행기관은 당초 1,887명에서 10명 증원되어     1,897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당초 39명에서 1명 증원되어 40명임,

다음으로 직급별 정원은 4급이상은 13명으로 변동없고

5급은 102명에서 1명 증원된 103명이며, 6급이하는 1,784명에서      10명 증원되어 1,794명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6명에서 1,937명으로     증가 (기준정원상 전주시 증원 가능 인력 1,946명)

○ 본 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조직에서 민선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		제출연월일 : 2014. 9.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민선6기를 맞아『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함께하는 복지도시”, “활기찬 일자리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26명 → 1,937명(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87명 → 1,897명(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40명(증  1명)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계 : 1,904명 → 1,915명(증 11명)

-   2급   :     1명 →    1명(변동 없음)

-   4급   :    12명 →   12명(변동 없음)

-   5급   :   102명 →  103명 (증  1명)

- 6급이하 :  1,784명 → 1,794명 (증 10명)

- 전문경력관 :  5명 →    5명(변동 없음)

◦ 별정직계 :     3명 →     3명(변동 없음)

◦ 지도직계 :    13명 →    13명(변동 없음)

◦ 연구직계 :     5명 →     5명(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8.  4. ~ 8. 24.(의견사항 반영)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926명□을 □1,9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87명□을 □1,8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9명□을 □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37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15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79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2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0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8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37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15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79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1,926명에서 1,937명으로 11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총수 11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330,00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1명	330,000천원	1인: 30,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9급 2호봉 기준)

- 1인 기준

•본   봉 : 16,287천원(1,357,200원 × 12월)

•수당 등 : 13,713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4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330,000	338,392	347,005	355,845	364,920	1,736,161
인건비(보수)		179,150	184,525	190,061	195,762	201,635	951,134
인건비(수당)		150,850	153,867	156,944	160,083	163,284	785,027
재원 조달		330,000	338,392	347,005	355,845	364,920	1,736,161
자체 수입	소 계	330,000	338,392	347,005	355,845	364,920	1,736,161
	지방세	330,000	338,392	347,005	355,845	364,920	1,736,16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