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9월 15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18억원

- 2014년도분(특별회계) : 2개사업 74억

- 2015년도분(일반회계) : 4개사업 144억

○ 발행시기 : 2014∼2015년(2개년)

3. 제안사유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효자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처리사업 등 마무리·계속사업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5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24억원(’14년 221억원)/안전행정부 통보

4.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및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조(지방채 발행대상) 및 제11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5.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특별회계 : 2개 사업 7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3이전	’14년
계		2,108	1,414	292	402	74
①맑은물 공급사업 (’09～’16)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703 통합관리센터 등	1,612	1,120	169	323	29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②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09～’15)	저류조1개소 (100천m3)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496 국 248 도 49 시 174 기 25	294	123	79	45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 일반회계 : 4개 사업 1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3이전	’14년
계		1,422	65	116	1,241	144
①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10~’20)	도 로 7.2㎞ 주차장 4개소 공 원 3개소 녹 지 4개소	1,100	39	85	976	100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②효자도서관 건립 (’14~’16)	부지: 연면적:3,300㎡ (지상4층)	91	9	12	70	15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민편익 제공
③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12～’16)	도로개설 L=1,042m B=9.0m	35	13	7	15	14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내부도로 확충으로 원활한 시설관리 및 폐기물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불편 해소
④서곡광장∼추천대교간도로개설공사 (’07~’17)	도로개설 L=1,540m B=20m	196	4	12	180	15	∘가련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북부권과 서남권의 이동 교통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새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

○ 사 업 비 : 161,200백만원(융자금 51,959 일반회계 33,000 특별회계 76,241)

○ 사업기간 : 2009 ∼ 2016(93개월)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71.2%

․ 상수도관 매설 : 470km 매설 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완료, 급 ․ 배수관로 공사 추진 중

<8차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5. 29. ~ 2015. 4. 30.

» 사 업 비 : 18,300백만원

» 사 업 량 : 상수도관매설 72km, 배수지 전기 및 계측 제어 설비 1식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융자금) 발행 필요

3

□ 금후 추진계획

○ 8차분 공사 완료	’15. 4월

○ 전체분 공사완료	‘16.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산확보(기투자)			2014년			이후계획
		소계	2012년까지	2013년	소계	당 초	1회 추경
계	161,200	111,955	89,032	22,923	24,887	16,887	10,900 (지 2,900)	21,458
특별회계	76,241	47,896	34,973	12,923	13,887	13,887		14,458
일반회계	33,000	15,000	10,000	5,000	11,000	3,000	8,000	7,000
지 방 채	51,959	49,059	44,059	5,000			2,900 (지 2,900)

□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 새만금유역 수계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      조기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저류조 1개소(100천㎥),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 사 업 비 : 496억원(국 248, 도 49, 시 174, 기 25)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7개년)

○ 사업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추진(한국환경공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 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을 위한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4차분 공사완료	----------------------------------   20̕14. 10월

○ 종합시운전(6개월) 및 사업준공---------------- 2014. 10 ~ 20̕15. 4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4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49,634	29,402	18,661	12,329	6,332 (지 4,500)	1,571
국 비	24,817	16,229	7,803	7,803		785
도 비	4,964	3,190	1,617	1,617		157
기 금	2,482	1,960	443	443		79
시 비	17,371	8,023	8,798	2,466	6,332 (지 4,500)	550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 친환경 첨단업종으로 개편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

○ 사업규모 : 산단재생 1,808천㎡(제1산단 1,683, 주변공업지역 125)

○ 사업내용

- 도로 24개노선 7.2㎞(신설 3.3㎞, 확장 2.2㎞, 개선 1.7㎞)

- 주차장 4개소(13,621㎡), 공원 3개소(32,563㎡), 녹지 4개소(18,180㎡)

○ 사 업 비 : 1,100억원(국비 550, 시비 550)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11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로,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단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재생시행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5. 02월

○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  2015. 03월 ~ 2020. 12월

※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구간 우선 보상 추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110,000	12,400	3,900	8,500	17,500 (10,000)	80,100
국 비	55,000	9,700	2,200	7,500	7,500	37,800
도 비
시 비	55,000	2,700	1,700	1,000	10,000 (지 10,000)	42,300

□  효자도서관 건립

○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정보문화기반시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 문화시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편익 제공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4-9

○ 건축규모 : 부지 2,500㎡, 연면적 3,300㎡(지상4층)

○ 사업기간  : 2014 ~ 2015

○ 사 업 비 : 9,116백만원(국비 2,400, 시비 6,716)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효자동 및 서부신시가지 인구 급증에 따른 문화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도서관 건립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4. 7 ∼ 11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14. 12월

○ 공사완료 및 준공                          : ‘15.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9,116	2,100	900	1,200	6,597 (지 1,500)	419
국 비	2,400	480		480	1,920
도 비
시 비	6,716	1,620	900	720	4,677 (지 1,500)	419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 폐기물 처리시설간 내부 도로망 확충으로 압축쓰레기 및 소각재

운반비용 절감 및 원활한 시설관리로 폐기물 효율적 처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09월 ~ 2016. 05월

○ 위    치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사업규모 : 도로개설 1,042m 폭 9.0m

○ 총사업비 : 3,500백만원(기투자: 1,300백만원, ′14년 : 700백만원 )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45%

․ 1차분 공사착수                             : ’13. 12. 18

․ 2차분 공사착수                             : ’14. 03. 24

※ 표토제거, 토공(절토 및 사토, 노상준비), 배수공 : ’14. 07월 현재

<1, 2차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2. ~ 2014. 12.

» 사 업 비 : 1,700백만원

» 사 업 량 : 소로 2-892호선 도로개설 782m 폭 9.0m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내부도로 확충으로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한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 폐기물(소각재 및 압축쓰레기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1차공사 완료(소로 2-892, L=380m)       : ’14. 10월

○ 2차공사 완료(소로 2-892, L=402m)       : ‘14. 12월

○ 3차공사(최종) 추진(소로 2-911, L=402m) : ‘15. 01 ~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3,500	2,000	1,300	700	1,500 (1,400)
국 비
도 비
시 비	3,500	2,000	1,300	700	1,500 (지 1,400)

□ 서곡광장~추천대교간 도로개설공사

○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추천대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4km, B=20m

○ 사 업 비 : 196억원(도비 1.5 시비 194.5)

○ 사업기간 : 2007 ~ 2017(11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곡광장~추천대교 구간 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되어 시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 가련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북부권과 서남권의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임.

□ 금후 추진계획

○ 서곡광장~추천대교(2-1공구, L=215m)구간 공사완료 -- 2015. 07월

○ 서곡광장~추천대교 잔여구간 공사추진  ------------  2015. 01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19,600	1,650	450	1,200	1,500 (1,500)	16,450
국 비
도 비	150	150	150
시 비	19,450	1,500	300	1,200	1,500 (지 1,500)	16,450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맑은물공급사업, 하수도 관련 사업 및 주요 도로사업 등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은 특별회계 2개사업 74억원(2014년도분),

일반회계 4개사업 144억원(2015년도분)으로

금회 지방채 발행으로 2014년말 현재 전주시 지방채 총규모는    1,830억원으로 2013년말 1,917억보다 87억 줄어들고

2015년 말 지방채 규모(예상)는 1,766억원(’14년말 1,830억원 + 144

(15년도 발행분) - 208(상환))임

❍ 특별회계 2개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회계 4개사업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효자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됨

그러나 지방채발행은 전주시의 채무부담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25		제출연월일 : 2014. 09.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18억원

- 2014년도분(특별회계) : 2개사업 74억

- 2015년도분(일반회계) : 4개사업 144억

○ 발행시기 : 2014∼2015년(2개년)

2. 제안사유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효자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처리사업 등 마무리·계속사업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5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24억원(’14년 221억원)/안전행정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및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조(지방채 발행대상) 및 제11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특별회계 : 2개 사업 7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3이전	’14년
계		2,108	1,414	292	402	74
①맑은물 공급사업 (’09～’16)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703 통합관리센터 등	1,612	1,120	169	323	29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②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09～’15)	저류조1개소 (100천m3)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496 국 248 도 49 시 174 기 25	294	123	79	45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 일반회계 : 4개 사업 1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3이전	’14년
계		1,422	65	116	1,241	144
①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10~’20)	도 로 7.2㎞ 주차장 4개소 공 원 3개소 녹 지 4개소	1,100	39	85	976	100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②효자도서관 건립 (’14~’16)	부지: 연면적:3,300㎡ (지상4층)	91	9	12	70	15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민편익 제공
③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12～’16)	도로개설 L=1,042m B=9.0m	35	13	7	15	14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내부도로 확충으로 원활한 시설관리 및 폐기물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불편 해소
④서곡광장∼추천대교간도로개설공사 (’07~’17)	도로개설 L=1,540m B=20m	196	4	12	180	15	∘가련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북부권과 서남권의 이동 교통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새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

○ 사 업 비 : 161,200백만원(융자금 51,959 일반회계 33,000 특별회계 76,241)

○ 사업기간 : 2009 ∼ 2016(93개월)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71.2%

․ 상수도관 매설 : 470km 매설 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완료, 급 ․ 배수관로 공사 추진 중

<8차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5. 29. ~ 2015. 4. 30.

» 사 업 비 : 18,300백만원

» 사 업 량 : 상수도관매설 72km, 배수지 전기 및 계측 제어 설비 1식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8차분 공사 완료	’15. 4월

○ 전체분 공사완료	‘16.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산확보(기투자)			2014년			이후계획
		소계	2012년까지	2013년	소계	당 초	1회 추경
계	161,200	111,955	89,032	22,923	24,887	16,887	10,900 (지 2,900)	21,458
특별회계	76,241	47,896	34,973	12,923	13,887	13,887		14,458
일반회계	33,000	15,000	10,000	5,000	11,000	3,000	8,000	7,000
지 방 채	51,959	49,059	44,059	5,000			2,900 (지 2,900)

□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 새만금유역 수계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      조기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저류조 1개소(100천㎥),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 사 업 비 : 496억원(국 248, 도 49, 시 174, 기 25)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7개년)

○ 사업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추진(한국환경공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 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을 위한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4차분 공사완료	----------------------------------   20̕14. 10월

○ 종합시운전(6개월) 및 사업준공---------------- 2014. 10 ~ 20̕15. 4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4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49,634	29,402	18,661	12,329	6,332 (지 4,500)	1,571
국 비	24,817	16,229	7,803	7,803		785
도 비	4,964	3,190	1,617	1,617		157
기 금	2,482	1,960	443	443		79
시 비	17,371	8,023	8,798	2,466	6,332 (지 4,500)	550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 친환경 첨단업종으로 개편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

○ 사업규모 : 산단재생 1,808천㎡(제1산단 1,683, 주변공업지역 125)

○ 사업내용

- 도로 24개노선 7.2㎞(신설 3.3㎞, 확장 2.2㎞, 개선 1.7㎞)

- 주차장 4개소(13,621㎡), 공원 3개소(32,563㎡), 녹지 4개소(18,180㎡)

○ 사 업 비 : 1,100억원(국비 550, 시비 550)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11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로,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단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재생시행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5. 02월

○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  2015. 03월 ~ 2020. 12월

※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구간 우선 보상 추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110,000	12,400	3,900	8,500	17,500 (10,000)	80,100
국 비	55,000	9,700	2,200	7,500	7,500	37,800
도 비
시 비	55,000	2,700	1,700	1,000	10,000 (지 10,000)	42,300

□  효자도서관 건립

○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정보문화기반시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 문화시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편익 제공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4-9

○ 건축규모 : 부지 2,500㎡, 연면적 3,300㎡(지상4층)

○ 사업기간  : 2014 ~ 2015

○ 사 업 비 : 9,116백만원(국비 2,400, 시비 6,716)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효자동 및 서부신시가지 인구 급증에 따른 문화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도서관 건립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4. 7 ∼ 11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14. 12월

○ 공사완료 및 준공                          : ‘15.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9,116	2,100	900	1,200	6,597 (지 1,500)	419
국 비	2,400	480		480	1,920
도 비
시 비	6,716	1,620	900	720	4,677 (지 1,500)	419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 폐기물 처리시설간 내부 도로망 확충으로 압축쓰레기 및 소각재

운반비용 절감 및 원활한 시설관리로 폐기물 효율적 처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09월 ~ 2016. 05월

○ 위    치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사업규모 : 도로개설 1,042m 폭 9.0m

○ 총사업비 : 3,500백만원(기투자: 1,300백만원, ′14년 : 700백만원 )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45%

․ 1차분 공사착수                             : ’13. 12. 18

․ 2차분 공사착수                             : ’14. 03. 24

※ 표토제거, 토공(절토 및 사토, 노상준비), 배수공 : ’14. 07월 현재

<1, 2차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2. ~ 2014. 12.

» 사 업 비 : 1,700백만원

» 사 업 량 : 소로 2-892호선 도로개설 782m 폭 9.0m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내부도로 확충으로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한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 폐기물(소각재 및 압축쓰레기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1차공사 완료(소로 2-892, L=380m)       : ’14. 10월

○ 2차공사 완료(소로 2-892, L=402m)       : ‘14. 12월

○ 3차공사(최종) 추진(소로 2-911, L=402m) : ‘15. 01 ~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3,500	2,000	1,300	700	1,500 (1,400)
국 비
도 비
시 비	3,500	2,000	1,300	700	1,500 (지 1,400)

□ 서곡광장~추천대교간 도로개설공사

○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추천대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4km, B=20m

○ 사 업 비 : 196억원(도비 1.5 시비 194.5)

○ 사업기간 : 2007 ~ 2017(11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곡광장~추천대교 구간 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되어 시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 가련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북부권과 서남권의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임.

□ 금후 추진계획

○ 서곡광장~추천대교(2-1공구, L=215m)구간 공사완료 -- 2015. 07월

○ 서곡광장~추천대교 잔여구간 공사추진  ------------  2015. 01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5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3년까지	2014년
계	19,600	1,650	450	1,200	1,500 (1,500)	16,450
국 비
도 비	150	150	150
시 비	19,450	1,500	300	1,200	1,500 (지 1,500)	1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