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4일  양영환의원, 김윤철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요건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제1항)

1)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나. 전주시 조례에 의한 보훈수당의 지급액은 월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어 수당지급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망위로금도 사망시 10만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1)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 제3조제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

· 제3조제3항 중 “월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

· 제3조제4항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9. 4.
의안 번호	46	발 의 자 ： 김윤철, 양영환 의원
		찬 성 자 ： 소순명, 고미희, 이병하 서난이, 강동화, 이완구 의원 (6인)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요건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① 개정)

1)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나. 전주시 조례에 의한 보훈수당의 지급액은 월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어 수당지급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망위로금도 사망시 10만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안 제3조③, 안 제3조④ 개정)

1)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계속 1년 이상”을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월3만원”을 “월5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4항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3만원으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보훈수당: 2,500명 X 3만원 X 12월 = 900백만원 ⇨ 1,500백만원 (증 600백만원)

- 사망위로금: 100명   X   10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증 10백만원)

- 연간 910백만원 ⇨ 1,520백만원 (증 610백만원)

나.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
연락처	(063) 230-356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세 출		1,520,000	1,520,000	1,520,000	1,520,000	1,520,000	7,600,000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