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선정된 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제306회 임시회시

채택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원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방식과 대행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13조의제2항)

나. 의회 동의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근거 마련(안 제13조의제2항)

다. 업체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체화(안 제13조의제5항)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2014. 6. 2 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5.30~6.19) 결과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된 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제306회 임시회시 채택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원사항을 감안하여 선정방식과 대행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대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에서

의회 동의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업체선정방식을 공모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체화 하는 것으로써 제안 하였으나

❍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연장시 의회 동의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수집운반 장비의 감가상각비 논란과 대행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

에 따른 사기저하 등이 우려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에서 정한 장비 감가상각

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사료됩니다.

	참 고 사 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30] [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 전부개정]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계약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함은 입찰자를 공개 모집하여 집행하는 입찰방법으로

제시요건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실적 또는 지역제한 경쟁계약, 지명

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 수의.단가계약 등

이 있으며

전자입찰이란 용어는 이러한 모든 계약과정을 전자입찰(G2B) 방식에

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엔 G2B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신문공고,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공고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 처리업체 위탁의 투명성 확보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위탁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9. 심사결과 : 『부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7. 9
의안 번호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된 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며

나. 제306회 임시회시 채택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원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방식과 대행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13조의제2항)

나. 의회 동의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근거 마련(안 제13조의제2항)

다. 업체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체화(안 제13조의제5항)

3. 참고사항 등

가.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대상 아님)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2014. 6. 2 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5.30~6.19) 결과 : 의견있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 중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를 “공개경쟁입찰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는 대행계약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3년 ------ 다만, 의회가 동의를 한 경우 한 차례만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개경쟁입찰로 정한다.다만,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는 대행계약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 대행기간 변경 및 의회 동의시 한차례만 연장 가능 근거 규정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개정안의 내용이 대행기간의 변경, 의회 동의시 1회 연장 근거 마련,

업체선정 방식 구체화 등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별도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에 대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속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 승 권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