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전주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전주종합사회복지관』

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

다.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1,174㎡(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       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다.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제21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5.01. 01 ～ 2017.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          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할것

8. 이후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4. 0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4.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12월

바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사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015. 02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전주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어린이집, 2층은 작은도서관 및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평화주공1,2단지

아파트 인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증진을 통해 삶

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금번 위탁자 선정시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초 위탁시기 : 1992. 12.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동의』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4. 9. 0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전주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전주종합사회복지관』

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

다.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1,174㎡(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       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다.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제21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5.01. 01 ～ 2017.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          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할것

7.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4. 0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4.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12월

바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사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5. 02월

[별지 제1호서식]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1월 ~ 201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1,179	383	393	403
민간위탁비용	1,179	383	393	403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1,179백만원(분권교부세 45%. 자체재원 5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 △△△△ △△△△
세 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용		383	393	403	1,179
재원 조달		383	393	403	1,179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83	393	403	1,179
	분권교부세	172	177	181	530
	보조금	211	216	222	649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

○ 규    모 :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022㎡(지하1층, 지상1층~지상3층)    ○ 회 원 수 : 비회원제 운영

○ 이용인원 :  450여명(연120,000명)

○ 사 업 비 : 249백만원(분권45%, 시비55%)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15.01.01 ~ 2017. 12. 31(3년)

○ 위탁범위 : 시설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4. 09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4. 12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12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5. 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