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마.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바.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사.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4.  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14. 10월

라. 수탁자 선정                                      : 2014. 11월

마. 수탁관리협약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바.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1월

사. 수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2015.  1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

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써 1층은 강당과

사무실, 2층은 교육장 및 상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업상담과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과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급속한 핵가족화의 가정환경 변화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가 진행

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준고령․고령

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

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노인취업인력의 종합적인 인적관리와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업체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초 위탁시기 : 2009. 04.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동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	: : :	2014. 9. 03. 전 주 시 장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마.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바.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사.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4.  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14. 10월

라. 수탁자 선정                                      : 2014. 11월

마. 수탁관리협약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바.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1월

사. 수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2015.  1월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1월 ~ 201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540	170	180	190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540	170	180	19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540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170	180	190			540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170	180	190			540
재원 조달		170	180	190			54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70	180	190			540
	보조금	170	180	190			540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