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 ※위탁운영 권장

5. 민간위탁 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989.2㎡	944.79㎡	지하1층 지상1,2층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교육장 - 자료실 - 공동육아나눔터 - 휴게실 - 기타

[現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직원현황	現위탁기간	비고
전북대학교산학 협력단(대표 조남표)	21명 - 센터장 1명 (정혜정) - 총괄팀장 1명 - 사업팀장 2명 - 직원 17명	2012. 1. 1.~2014. 12. 31.

나. 민간위탁 사무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이내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기간 중에 통합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은 통합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라. 위탁관리 법인(학교) 모집․선정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모집방법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후 심사 결정

○ 민간위탁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의거 인력확보 및 조직 구성

○ 비용수납

- 민간위탁협약서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전문성․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 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 타

-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이후 추진계획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9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10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11월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4. 12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12월

위탁관려협약 제소전 화해	: ’14. 1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

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

치료 및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서 공동육아나눔 및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과 건강가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

고 있는 시설로,

❍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며 가족생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의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건전하고 신명나는 가족문화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 이에 따라 노인취업인력의 종합적인 인적관리와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업체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취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초 위탁시기 : 2009. 06.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없음

11. 심사결과 : 『동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9. 3
의안 번호	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 ※위탁운영 권장

4. 민간위탁 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989.2㎡	944.79㎡	지하1층 지상1,2층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교육장 - 자료실 - 공동육아나눔터 - 휴게실 - 기타

[現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직원현황	現위탁기간	비고
전북대학교산학 협력단(대표 조남표)	21명 - 센터장 1명 (정혜정) - 총괄팀장 1명 - 사업팀장 2명 - 직원 17명	2012. 1. 1.~2014. 12. 31.

나. 민간위탁 사무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이내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기간 중에 통합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은 통합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라. 위탁관리 법인(학교) 모집․선정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모집방법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후 심사 결정

○ 민간위탁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의거 인력확보 및 조직 구성

○ 비용수납

- 민간위탁협약서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전문성․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 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 타

-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5. 금후 추진계획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9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10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11월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4. 12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12월

위탁관려협약 제소전 화해	: ’14. 12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1월 ～ 2017년 12월(3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민간위탁비	7,929 국 5,298 도 1,155 시 1,476	2,643 국 1,766 도 385 시 492	2,643 국 1,766 도 385 시 492	2,643 국 1,766 도 385 시 492	국:도:시 67:15:18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 보조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2,150,853	2,150,853	2,150,853	6,452,559
국도비 보조금		2,150,853	2,150,853	2,150,853	6,452,559
세 출		2,643,250	2,643,250	2,643,250	7,929,750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643,250	2,643,250	2,643,250	7,929,750
재원 조달		2,643,250	2,643,250	2,643,250	7,929,750
자체 수입	소 계	492,397	492,397	492,397	1,477,191
	지방세	492,397	492,397	492,397	1,477,19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2,150,853	2,150,853	2,150,853	6,452,559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