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서신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서신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15(서신동)

다. 규    모 : 부지 473㎡, 건물 460.15㎡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85명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1) 법인․단체

- 공고일 전일 현재 전주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사업(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정관(목적사업)에 있고, 단체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운영규정에 있어야 함.

- 법인, 단체의 경우 어린이집원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만62세 이하의 자

2) 개   인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만62세 이하의 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7. 위탁기간 : 2015. 1. 1 ～ 2019. 12. 31(5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9. 금후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4.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4.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14. 12월

10.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2층 건물로 사무실, 보육실, 상담실, 자료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460㎡에 85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초 위탁시기 : 1982. 12.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위원회 의견 : 없음

14. 심사결과 : 『동의』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9. 3.
의안 번호	3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서신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서신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15(서신동)

다. 규    모 : 부지 473㎡, 건물 460.15㎡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85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1) 법인․단체

- 공고일 전일 현재 전주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사업(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정관(목적사업)에 있고, 단체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운영규정에 있어야 함.

- 법인, 단체의 경우 어린이집원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만62세 이하의 자

2) 개   인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만62세 이하의 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5. 1. 1 ～ 2019. 12. 31(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4.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4.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4.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4.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4.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14. 12월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