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0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9.1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방문

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 1. 1. ∼2014.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 「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나.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 (전주시보건소 3층)

다. 인  력: 15명( 센터장1, 간호사13, 행정1 )

6. 위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다.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관리

라.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바. 재활 및 요양

사. 환경위생관리

아. 건강교육 및 상담

자. 가정 간호사업

차. 보건지지 자원의 개발․관리 및 의뢰망 구축

카.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담당자 연계 및 결과 확인

타. 연간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파.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 2014.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5. 01월

10.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

(2014.12.31)이 만료됨에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방문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3층에 현재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과 전문인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방문가정

간호서비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양상담 등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 질환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 기관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초 위탁시기 : 2006. 10.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위원회 의견 : 없음

14. 심사결과 : 『동의』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9. 3
의안 번호	4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방문

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 1. 1. ∼2014.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나.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 (전주시보건소 3층)

다. 인  력: 15명( 센터장1, 간호사13, 행정1 )

5.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다.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관리

라.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바. 재활 및 요양

사. 환경위생관리

아. 건강교육 및 상담

자. 가정 간호사업

차. 보건지지 자원의 개발․관리 및 의뢰망 구축

카.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담당자 연계 및 결과 확인

타. 연간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파.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 2014.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5. 01월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나.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설치 )

○ 시장은 전주시 지역 내에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한다.

○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업무는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의거 전주시방문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방문보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484백만원정도, 국비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인  력: 15명(센터장1명, 간호사13명, 행정요원1명)

- 인건비: 378백만원/2,100천원×15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106백만원(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행사운영·홍보, 운영비 등)

○ 총비용 추계: 484백만원(국비152, 도비35 시비297)

다. 재원조달방안: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484,000	484,000	484,000	484,000	484,000	2,420,000
세 출		484,000	484,000	484,000	484,000	484,000	2,420,000
방문보건센터운영		484,000	484,000	484,000	484,000	484,000	2,420,000
재원 조달		484,000	484,000	484,000	484,000	484,000	2,420,000
자체 수입	소 계	297,000	297,000	297,000	297,000	297,000	1,485,000
	지방세	297,000	297,000	297,000	297,000	297,000	1,48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도비 보조금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152,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76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