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3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9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9월    16일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주요내용

○ 수입계획 중 출연금 수입액 10억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3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67	1,100	5,000	△3,900	967
기정예산액	4,867	100	2,000	△1,900	2,967
증감	0	1,000	3,000	△2,000	△2,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 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의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30억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3		제출연월일 : 2014. 9.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출액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계획 중 출연금 수입액 10억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3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67	1,100	5,000	△3,900	967
기정예산액	4,867	100	2,000	△1,900	2,967
증감	0	1,000	3,000	△2,000	△2,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수입계획 중 출연금 수입을 10억원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을 30억원 증액하여 변경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도내 기업의 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 및 투자 촉진

○ MOU체결 기업의 조속한 이전 및 투자 유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67	1,100	5,000	△3,900	967
기정예산액	4,867	100	2,000	△1,900	2,967
증감	0	1,000	3,000	△2,000	△2,00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입지비 30%, 투자비 6~12% (한도 60억원)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 (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967,108	4,967,108	1,000,000	합 계	5,967,108	4,967,108	1,000,000
출연금	1,000,000	0	1,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5,000,000	2,000,000	3,0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4,867,108	4,867,108	0	예치금	967,108	2,967,108	-2,000,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6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20임시적세외수입			1,000,000	0	1,000,000
		224전입금		1,000,000	0	1,000,000
			224-03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0	1,000,000
		228잡수입		0	0	0
			228-09기타잡수입	0	0	0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867,108	4,867,108	0
	630예치금회수			4,867,108	4,867,108	0
		631예치금회수		4,867,108	4,867,108	0
			631-01예치금회수	4,867,108	4,867,108	0
세 입 합 계				5,967,108	4,967,108	1,000,00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5,000,000	2,000,000	3,0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5,000,000	2,000,000	3,000,000
		투자진흥기금		5,000,000	2,000,000	3,000,000
			402민간자본이전	5,000,000	2,000,000	3,000,00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5,000,000	2,000,000	3,000,000
재무활동				967,108	2,967,108	-2,000,000
	보전지출			967,108	2,967,108	-2,000,000
		투자진흥기금		967,108	2,967,108	-2,000,000
			602 예치금	967,108	2,967,108	-2,000,000
			01 예치금	967,108	2,967,108	-2,000,000
세 출 총 계				5,967,108	4,967,108	1,000,00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6	13,581,417	13,400,000	0	0	0	181,417	0	11,282,192	11,282,192	0	0	0	0	2,299,225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0
2010	6,644,551	6,500,000				144,551		2,808,132	2,808,132					3,836,419
2011	6,382,123	6,000,000				86,324	295,799	817,081	817,081					5,565,042
2012	6,767,793	6,000,000				296,177	471,616	6,235,770	6,235,770					532,023
2013	2,512,740	2,000,000				512,740		10,975,727	10,975,727					-8,462,987
2014	1,100,000	1,000,000				100,000		5,000,000	5,000,000					-3,900,000
계	45,409,864	42,900,000				1,622,353	887,511	44,442,756	44,442,756					967,108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3,330,095	4,867,108	967,108	-3,900,000
예치금	NH농협은행	13,330,095	4,867,108	967,108	-3,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