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3.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4.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9. 23 - 10. 1)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4,573,579	100%	1,332,547,995	100%	2,025,584	0.15%
일반회계			1,090,825,502	81.74%	1,088,799,918	81.71%	2,025,584	0.19%
특별회계			243,748,077	18.26%	243,748,077	18.29%	0	0.00%
	공기업		183,319,780	13.74%	183,319,780	13.76%	0	0.00%
		상수도	91,226,220	6.84%	91,226,220	6.85%	0	0.00%
		하수도	92,093,560	6.90%	92,093,560	6.91%	0	0.00%
	기 타		60,428,297	4.53%	60,428,297	4.53%	0	0.00%
		주택사업	1,906,000	0.14%	1,906,000	0.14%	0	0.00%
		의료보호	7,434,831	0.56%	7,434,831	0.56%	0	0.00%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8,199,516	2.11%	28,199,516	2.12%	0	0.00%
		교통사업	17,517,031	1.31%	17,517,031	1.31%	0	0.00%
		대비보상	1,139,295	0.09%	1,139,295	0.09%	0	0.00%
		기반시설	44,716	0.00%	44,716	0.00%	0	0.00%
		수질개선	3,482,908	0.26%	3,482,908	0.26%	0	0.00%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325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6%인 1천15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79%인 879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조887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71%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53%인 271억3천400만원 증가한 2천437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29%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3천325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6% 1천151억2천8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이 증가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1천847억7천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인 90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3.87%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12%인 158억7천600만원 증가한 2천388억2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92%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77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인 30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4천749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인 134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5.65%를 차지하고,

○ 지방채는  74억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천80억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8.86%인 562억 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3천325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32%인 1천996억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12% 948억3천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1.43% 190억5천만원, 교육분야가 1.69% 224억5천7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4.81% 641억7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1.48% 1천529억2천6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2.62% 4천347억2천만원, 보건분야가 1.44% 192억1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15% 286억2천8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1% 321억2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8.34% 1천111억9천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3.17% 1천755억4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72%된 96억 기타분야가 12.62% 1천682억3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1조887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79% 879억9천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세 수입은 2천597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15%인 2천407억6천9백만원으로 100억이 증가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492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12% 10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4.52%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2천388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12% 158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77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4.73% 30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 보조금은 4천255억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45% 219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9.08%를 차지하고,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67억2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21%를 차지함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1조887억9천9백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39.24%를 차지하며, 기타분야 14.82%, 수송 및 교통분야 9.02%, 일반공공행정 8.22%, 문화 및 관광분야 5.89%, 환경보호 5.79%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환경국이 1천 271억 6천 3백만원으로 전체의 11.68%, 기획조정국

14.01% 건설교통국 11.68% 등 3개 조직이 10% 이상으로 구성 되었으며, 기타 부서는 10% 미만으로 구성 되어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604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0.46%인 14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3.88%인 9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9.67% 66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912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61% 149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20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05%인 19억 3천 4백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입부분을 보면 주택사업 3712% 18억5천6백만원, 의료보호 2.20% 1억6천만원 도시개발 42.67% 84억3천4백만원 교통사업20.02%29억2천2백만원 대지보상 13.92%  1억3천9백만원, 기반시설 123.58% 2천4백만원, 수질개선 19.68% 5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별 세입은 1천833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64% 130억2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12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61% 149억5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05%인 19억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 중 인건비가 1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12% 2백만원, 물건비 10.39% 3억2천6백만원, 경상이전 0.64% 6천4백만원, 자본지출 20.93% 39억3천만원, 보전재원은 18억 3천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대비 63.08%인 79억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5) 종합의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월호 사건이후 시민안전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증액 지원하고, 경상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에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 금번 추경예산서 주요반영사업은 마무리 위주의 SOC사업, 맑은물공급사업, 폐기물처리, 버스재정지원 등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것으로 판담됨.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100억6천만원이 증가한 1조1천28억5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9%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0.84%인 15억4천2백만원이 감소된 1천826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0.52%인 2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531억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16% 26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7.1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Δ0.09%인 2억6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3천67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2.91%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3%인 24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444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2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0.68%인 4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668억 8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0%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80%인 34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405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64%인 1천156억2천2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45%인 59억6천2백만원, 교육 분야가 1.56%인 209억4천1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52%인 739억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2.05%인 1천613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71%인 3천977억5천6백만원, 보건 분야가 1.17%인 156억5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1%인 308억5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56%인 342억3천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10.25%인 1천372억3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38%인 1천791억7백만원, 예비비가 0.61%인 82억2백만원, 기타 분야가 11.79%인 1천578억2천6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0.51%인 1천407억8백만원, 물건비가 6.51%인 871억6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47.90%인 6천411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6.80%인 3천587억8천9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1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4.38%인 586억3백만원, 내부거래가 1.74%인 232억9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08%인 278억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참조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삭감액 조서․권고사항 : 별 첨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 번호	24	제출연월일 : 2014. 9.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제안이유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분, “사람의 도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14.1회추경안		‘14.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332,547,995		1,217,419,377		115,128,618		9.46%
◈ 일 반 회 계				1,088,799,918		1,000,805,404		87,994,514		8.79%
◈ 특 별 회 계				243,748,077		216,613,973		27,134,104		12.53%
	∙ 공기업특별회계			183,319,780		170,296,072		13,023,708		7.65%
		- 상수도		91,226,220		76,268,275		14,957,945		19.61%
		- 하수도		92,093,560		94,027,797		-1,934,237		△2.06%
	∙ 기타특별회계			60,428,297		46,317,901		14,110,396		30.46%
		- 주택사업		1,906,000		50,000		1,856,000		3,712.0%
		- 의료보호기금		7,434,831		7,274,131		160,700		2.21%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
		- 도시개발사업		28,199,516		19,765,000		8,434,516		42.67%
		- 교통사업		17,517,031		14,594,800		2,922,231		20.02%
		- 대지보상		1,139,295		1,000,000		139,295		13.93%
		- 기반시설		44,716		20,000		24,716		123.58%
		- 수질개선		3,482,908		2,909,970		572,938		19.69%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