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0		제안연월일 : 2014. 10. 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배경

○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이라는 명목 하에 금연 종합 대책을 통해 평균 2천 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힘

○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무려 5조여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그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크게 증가해온 것을 볼 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2. 주요골자

○ 정부는 부자증세에 대한 줄기찬 요구에는 침묵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확연한 담뱃세 인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설사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사회적 합의와 증액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 시행해야할 것이며, 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제개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3. 참고사항 : 결의문(별첨)

<결의안>

서민 증세(增稅), 담뱃값 인상 반대 한다

정부가 부자(富者) 증세 대신에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금연 종합 대책을 통해 평균 2천 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가격 인상으로 흡연 욕구를 통제하려는 이번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오직 국민건강을 우려한 진심어린 애민(愛民)의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고 그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증가해온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국민건강을 앞세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무려 5조여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부자증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백 번 양보하여,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해도 사회적 합의와 증액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에  시행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또 세수 부족이 걱정이라면,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보다는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세제개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서민생활을 옭죄는 거짓된 민생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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