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1. 제안 이유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내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생활권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제152조 부터 제158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3. 성    격

❍ 생활권 관련 계획수립, 집행 등을 위해 설치되는 협의기구

4. 규정사항

❍ 협의회의 명칭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붙 임 :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6. 검토의견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인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내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생활권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본 규약의 주요 규정사항으로는

- 협의회의 명칭 및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 본 규약은 정부 지역발전위원회의 표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방        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자구나 형식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각 자치단체장 및 기획관련국장(과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의회 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처리사무) 협의회의 처리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2. 공동사업 발굴

3. 재원의 분담 및 투입

4. 행정협력의 확보

5. 목표와 비전의 설정

6. 그 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의결사항 준수) 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5개시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