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민선6기를 맞아『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함께하는 복지도시”, “활기찬 일자리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별표1]

- 옥외광고물에 관한 위임사무 : 아트폴리스담당관→도시디자인담당관

- 청소년에 관한 위임사무 : 체육청소년과→여성가족청소년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위임사무 : 스포츠타운조성과→체육진흥과

- 도시계획,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시과→생태도시계획과

- 불법 주ㆍ정차차량, 도시교통촉진,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정책과→생태교통과

◦ 위임사무 용어조정 및 정비[별표1]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임사무(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근거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정비 ·위임사무(옥외광고업의 등록,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제외) 용어 정비

< 생활복지과 >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과 추진으로 위임사무 삭제

< 생태도시계획과 >

·도로명주소업무 본청이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칭부여(로,길)등

도로명주소 업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별표1,별표3]

< 재무과 >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단위사무명 용어 정비(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세 감면 사무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등)

·위임사무(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등) 및 근거법령(「지방세기본법」등) 정비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명(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등), 근거법령 정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과 >

·낚시행위 등에 관한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정비(「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으로 변경된 단위사무 정비(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8. 4.~8. 24.(의견사항 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조직개편에 따라서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위임  사무의 소관부서명을 아트폴리스담당관을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교통

정책과를 생태교통과와 같이 조정되는 과 명칭으로 정비하고

-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및 도로명주소업무가 본청 사회적경제과 및 생태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에서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조정된 부서 및 상위법령에 맞게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한 것으로 자구나 형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