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통반장 임기 조례 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원회

전문위원  노 상 훈

통반장 임기 조례 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회부일
완산구 봉곡1길 14-6 301호 전주시 통장연합회 (회장 유정근)	이경신 의원	통반장 임기 조례 제정 청원	2014. 09.15

2. 청원의 취지

❍ 본 청원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의 현재 통장      임기 2년/1회 연임 조항을 2년/2회 연임이나 3년/1회 연임으로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및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에 의하여 우리시의회에 제출되어       동법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및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서 청원서 및 청원요지서를 검토하시어 청원 채택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 별첨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1.18 조례 제2847호

(전문개정) 2011.11.09 조례 제29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 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연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2.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5.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6.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의 보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4.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 파악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반의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국내·외 시찰, 체육·단합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1. 해당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통 또는 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임기만료 및 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