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배출소음의 상시 측정과 측정방법,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를 명시. (안 제8조 ～ 안 제11조)

마. 층간소음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명시 (안 제12조 ～ 안 제15조)

바. 소음·진동 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주택법」제44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

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

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 하는

것으로써

❍ 본 제정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2조의 2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