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요건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제1항)

1)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나. 전주시 조례에 의한 보훈수당의 지급액은 월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어 수당지급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망위로금도 사망시 10만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1)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 제3조제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

· 제3조제3항 중 “월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

· 제3조제4항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