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다세대주택 등의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적용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

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규정 마련

다.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생산자 무상수거) 추가 지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중 가전류 품목의 수수료 무상 적용 확대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조정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시 1,000원권과 5,000원권의 중간금액인 2,000원권을 추가 제작하여 납부필증 부착매수 최소화 및 제작비용 절감

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중 배출자 인적사항 기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2.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 등에서 준공승인 후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

근거 마련 [조례(안) 제6조제2항제4호]

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조례(안) 제25조의2)]

다.「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가전제품

무상수거대상 추가 지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조정

[조례(안) 별표 1]

라. 환경부 지침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 [조례(안) 별표 2]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2,000원권 추가 제작 [조례(안) 제26조제2항]

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중 배출자 성명, 전화번호

기입란 삭제 [조례(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 제8, 제15,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4조, 제6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4. 7.25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4. 7.28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4. 7.30 완료)

바. 규제심사 : 부(대상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 일부개정 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7. 30 ～ 2014. 8. 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다세대주택 등에서 준공승인 후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 근거 마련과

-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시민 불이익 방지

및 편익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배출자 인적사항 기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으로서

❍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서 주변 공터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

폐기물 적치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