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0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수: 2개 센터 (완산구, 덕진구)

나. 시 설 명 :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다. 사업대상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라. 정    원 : 2개 센터 22명

- 1개 센터 당 11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 식품영양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5. 위탁대상 사업

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나. 영양 및 식사지도

다.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라.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마.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바.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향 능력

○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센터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등

다. 자격요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위탁기관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

7.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 ~ 2017. 12. 31.

8. 이후 추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0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10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1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4. 11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4. 11월

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4. 12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어

조리 종사자에 의해 급식 관리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종종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불량 급식으로

식중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 그 동안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전주시 지원대상 어린이 급식소 현황 (2014년 7월말 현재)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합계	348개소	259개소	37개소	52개소
완산구	172	128	18	26
덕진구	176	131	19	26

※ 지원 관리 대상 급식소 ⇨ 20 ~ 100명 미만 시설

○ 전북도내 센터 설치(4개소) : 군산, 익산, 김제,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