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 1. 1. ∼2014.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나.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ㆍ단체)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나. 센터위치: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다. 인   력: 12명(센터장1, 간호사2, 사회복지사7, 임상심리사2)

5. 위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정신보건시설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중증정신질환관리: 신규발견 및 사례관리, 위기관리, 사회재활 등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정신건강교육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상담, 고위험군 선별 및 사례관리 등

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고위험군 발견, 심층사정평가 등

마. 정신보건 환경조성: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등

바.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 2014.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1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5. 01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 1. 1. ∼2014.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정신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2층에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센터장과 보건전문요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정신 장애인 관리사업, 정신

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시의 현안 정신질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특히, 자살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위탁시기 : 20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