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5.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의 경사도 및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일부 완화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여건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안 제17조 제2호)

- 경사도 15도 미만 건축허용에 대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부지가 전체부지 10%미만 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40조 제1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만을 건축 제한하고 그이외 학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기타 시설은 건축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 및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7조제1항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15도 미만”을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필지의 전체면적 10%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 안 제40조제1항제1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시설인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는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건축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 경사도를 15도 미만에서 20도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재해예방을 위하여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우리 전주시의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현재 1개소로 전북대학교 인근 249,000㎡를 87. 4. 30일 결정하여 현재까지 건전한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학생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업소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제공업소 정도로 이외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제한하고 있는  건축면적을 완화할 경우 대형화로 인한 학교주변 소형점포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